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에 감면신청서 및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니 이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고객질의센터의 재수입면세 사례를 공유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단, 관세법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환급권자가 권리포기하였을 경우 제외),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대상물품인 경우, 관세의 감면율은 100%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면대상입니다.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 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현품확인을 통하여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동 수출신고필증 상에 부분품의 제작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동 수입되는 부분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통관시점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와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할 사항(통관지 세관장의 재량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는 여러가지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카르텔이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단합하는 기업 혹은 기업집단을 뜻하며 생각보다 많은 산업군들이 이러한 카르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운송이나 조선업 등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이러한 카르텔의 경우 자체적으로 규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화물은 현재 대한항공 한 곳밖에 없기에 이러한 대한항공이 해외항공사들과 운송연합을 통하여 가격을 적정선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가게 됩니다.따라서, 경쟁이 없기에 산업의 비용이 유지되게 되고 이로인한 이익을 카르텔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독점기업들에 대하여는 반독점법을 자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점기업들의 과도한 횡포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MS의 경우 휴대폰이 발송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송으로는 휴대폰을 보낼 수 없습니다.다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할 수 있으며 아래의 블로그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두었기에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할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kulsol&logNo=2223644688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vr기기는 영상기기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hs code의 분류원칙상 두가지의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hs코드가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영상기기로 보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커플링이란 거꾸러 간다는 뜻이며,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계경제 혹은 미국 경제가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뜻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중심국가이기에 통상적으로는 일치하는 모양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은 세계경기나 미국경기는 나아지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늦게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나홀로 좋았던적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한국으로 수입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는 아닙니다.2. 원산지증명서는 제조자 수출자가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3. 베트남산이고 미국에서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수출국이 미국이라도 베트남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산 표기여부는 원산지증명서와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미국에서 hs code 변경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말씀하신대로 1,3번 서류는 운송업자가 2,4번은 수입업자가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L의 경우 운송계약 체결시 제공하며, PL의 경우 운송업체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통 제공하며, 자의적으로는 발급하시면 안됩니다.2. 인보이스는 상기 내용을 인보이스 양식으로 옮기셔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구글내 양식 사용가능)3. 원산지증명서는 fta세율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며,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관세혜택이 많은 경우가 많기에 이를 수출업자에게 가능하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신고수리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세운송이 완료된 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fcl lcl의 구분은 BL에 shipper's load and account 문구의 유무, 수량의 표기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콘솔사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신고사에 전화하시거나 검색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Banking day - 은행영업일 기준 날짜계산Calender day - 달력기준 날짜 계산Working day - 회사영업일 기준 날짜계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각 국가의 특성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오 같이 한의학이 발달한 국가이며, 한약재 및 약초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고려하여 중국사람들은 홍삼의 효능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는 편이며 이에 대한 수요가 과거 고려시대때 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반면에 서구권의 경우 먼저 홍삼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구권은 양약의 발달로 이러한 한약재, 약초에 대한 믿음이 아시아권보다는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중화권이 서구권보다 홍삼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