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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인 관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골드코인의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면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조건은 자가 사용 목적과 물품 가격입니다. 골드코인은 화폐로 분류(HSK 7118.90-1000)되거나 귀금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시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재판매)이나 투자용으로 수입 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8%)와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골드코인이 고가 귀금속으로 간주되면 세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 송장, 거래 내역 등 자가 사용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예를 들자면, 세관은 골드코인의 통관 시 상업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어, 수입자가 자가 사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부산세관에서 한 개인이 골드코인 2개(총 180달러)를 직구로 수입하며 자가 소장용임을 구매 영수증과 함께 증명해 면세를 받았으나, 동일인이 반복 수입 시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신고를 하고 솔직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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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환급,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환급 대상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전에 차량을 구매한 경우로, 인하된 세율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소세가 인하된 경우, 그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차량 등록증, 세금 납부 영수증, 환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환급이 거절되는 사례로는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서류 미비, 계좌 정보 오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환급 신청은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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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키 가산세, 면제될 수 있는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라이센스 키(소프트웨어 사용권 등)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는 관세법 제38조의2(자진신고)와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면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세관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전액 면제 또는 최대 50% 감경, 2) 라이센스 키 가격 미신고가 세관의 불명확한 안내, 법률 오해 등 정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면제, 3)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등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으면 감경 가능. 실무에서는 라이센스 키가 과세 대상인지 몰랐거나(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신고 누락된 경우가 흔하며, 이를 입증하려면 계약서, 송금 내역, 세관과의 사전 문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애매하다면 잠정신고, 확정신고를 함께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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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언제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상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벌칙성 세금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근거하며, 주로 납세자의 고의적 회피나 과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질문에서 언급된 보정 승인 건과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자가 통관 후 세관의 보정 요구를 승인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완전 무신고: 수입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통관하거나, 세관에 전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자가 사용이라 오해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정 승인 후 미신고: 세관이 통관 후 과세가격, HS 코드, 원산지 등을 보정하도록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를 승인했음에도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 세관이 과소신고를 적발해 보정 신고를 요청했으나, 납세자가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허위 신고로 간주되는 경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세관이 이를 무신고로 판단한 경우(예: 원산지증명서 위조, 과세가격 허위 신고).기타 의무 위반: 관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물품의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가산세는 벌칙성 세금이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진 신고:세관의 적발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거나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의2).예: 보정 기한 내 수정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 입증:납세자가 고의·과실 없이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예: 세관의 잘못된 안내,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사례: 2023년 부산세관에서 한 수입업체가 세관의 HS 코드 안내 오류로 보정 신고를 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가산세를 면제받았다.성실 납세자 우대:관세청은 성실납세자(예: AEO 인증 기업)에게 가산세를 감경하거나, 사후 심사 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이의신청 또는 소송:부과 처분이 위법(예: 세관의 절차적 오류, 부당한 HS 코드 적용)이라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 신고서, 계약서, B/L, 원산지증명서, 세관 통지서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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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가산세 부과 위법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가산세 부과 위법성은 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69조(과소신고·미신고 가산세) 등에 따르면, 가산세는 신고 오류나 의무 위반 시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을 몰랐거나 불가피한 사유(예: 세관의 잘못된 안내, 불명확한 규정)로 위반한 경우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두61888)에서는 형사 무죄 판결이 과세 처분의 근거를 뒤바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납세자가 세관의 오해를 정당히 믿은 경우(예: 소액물품 감면 오인)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 시 세관의 처분 사유, 신고 내용, 관련 증빙(계약서, B/L 등)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며, 처분 통지서의 적법성(사유 명시 여부)도 검토됩니다.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속성과 증빙입니다.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 처분 후 90일 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세관의 처분 오류(예: HS 코드 오분류, 과세가격 산정 오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원산지증명서, 거래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인천세관에서 한 중소기업이 잘못된 HS 코드로 가산세를 부과받았으나, 원재료 분석서와 계약서를 제출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세사나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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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대체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불량품을 수출한 후 동일한 품목으로 대체 수출을 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 수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래 수출한 물품이 환급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대체 수출된 물품이 동일한 품목(HS코드 등 기준)에 해당하며, 수출실적과 함께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05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를 통해 대체수출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품을 다시 반입하거나 폐기한 후, 같은 품목을 대체로 수출하는 경우, 이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면 대체 수출실적을 기존 불량품 수출의 연장선으로 인정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환급을 신청할 때는 △불량품 수출 실적 증명 △불량 사실 및 반입 또는 폐기 관련 서류(세관 확인서, 반입신고서 등) △대체 수출 실적명세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동일성 입증서류(계약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하며, 환급신청서에는 기존 불량품과 대체품의 연관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세관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환급센터에 문의하면 서식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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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 대체품, 환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수출은 일반적으로 수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래로, 보통 A/S용 부품 제공, 샘플 제공, 홍보용 물품 제공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출이 정식으로 신고되고, 세관에서 이를 수출로 인정하면 수출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 요건과 신고 절차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무상수출의 대체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에 유상으로 수출했던 제품이 있어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A/S, 교환 등의 이유로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출했다는 점이 문서상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초기 수출 인보이스, 수입자의 A/S 요청서, 대체 수출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등이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통관 시 "대체 수출품" 또는 "A/S 목적 무상수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세관은 이런 대체 수출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환급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대체 수출이 아닌 순수한 무상제공 샘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출 목적과 수출 형태에 따라 구분된 사전 계획과 문서 정비가 중요합니다. 필요 시 관세사 또는 환급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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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 동맹 재편이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글로벌 해운 동맹 재편(예: 2M 해체, Gemini Cooperation 및 Premier Alliance 신설, Ocean Alliance 지속)은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 혼란과 장기적 효과가 공존할 전망입니다.Gemini(Mersk, Hapag-Lloyd)와 Premier(HMM, ONE, Yang Ming) 동맹은 선박 공유와 경로 최적화를 통해 운임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Gemini는 90% 스케줄 신뢰도를 목표로 허브-앤-스포크 모델을 도입해 지연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ean Alliance는 안정적 운영(2032년까지 연장)으로 아시아-유럽, 태평양 횡단 노선에서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편은 자원 통합과 규모의 경제로 물류비용을 약 5~10% 절감할 잠재력이 있으며, 서비스 빈도 증가(예: 아시아-유럽 노선 서비스 17→24개)로 품질 개선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Red Sea 위기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나 신규 선박 도입으로 인한 초기 비용은 운임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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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무역협정 확대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무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TA는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수출입 비용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 수출은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등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신발의 수출은 2012년 1분기에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내 한국산 신발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 또한, 한-EU FTA 체결 이후 EU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2015년에는 양자 간 상품 무역이 연간 90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23년 1월 발효되어, 자동차 및 기계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 이러한 FTA 확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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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호주의 강화, 수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25년 미국의 관세 인상(10% 기본 관세, 한국산 25% 관세 유예)과 유럽·중국의 보복 관세로 무역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 수출기업은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합니다. 수출 시장을 미국, 중국에 집중하기보다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 다변화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거나 FTA(예: RCEP, 한-EU FTA)를 적극 활용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예: 알리바바, 아마존)을 통한 B2B·B2C 채널 확장과 ESG 기준에 맞춘 제품 개발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실제 기업 대책과 정부 지원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인도 공장의 반도체·가전 생산 비중을 2024년 50%에서 2026년 65%로 늘려 보호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2025년)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부산의 한 배터리 부품 업체는 KOTRA의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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