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국세관에서 통관이 대체 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가끔 분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분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물품의 통관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고 이번주내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은 중국에서 B/L 분할로 인하여 송부하지 않은 물품이 선적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이번주는 기다리시되, 주말까지도 변동사항이 없다면 판매자 측에 환불요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5.01명 평가00
-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전쟁은 어디가 유리하게 흘러가고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관세전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정부 보조금, 수출 리베이트, 위안화 환율 조정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흡수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 수출 타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고,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교역을 다변화하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반면 미국은 관세 인상으로 자국 내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제조업 중심의 중서부 지역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기술·금융·국방·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쥐고 있고, 반도체·AI·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 규범 설정 능력, 자본 시장의 위력 등을 바탕으로 중국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결국 관세 전쟁은 단순히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피해를 줄이고 있지만, 미국은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 동맹국 재결속, 기술 통제 강화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명백한 항복보다는, 서로가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점진적인 긴장 완화와 조건부 협상이 병행되는 ‘균형 조정 국면’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가장 치명적인 수출품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품은 자동차입니다. 한국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매년 수십만 대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완성차뿐 아니라 관련 부품 산업과 고용에도 연계되어 있는 핵심 수출 품목입니다.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25%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시장 점유율 하락은 물론, 국내 생산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치명적인 분야는 반도체 및 첨단 전자부품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서버,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등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됩니다. 만약 미국이 기술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에 대해 수출 조건을 강화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수출 감소와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약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제품은 ‘국산 대체’ 압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전기차 배터리 등도 관세 리스크에 취약한 품목들입니다. 미국은 안보, 환경,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명분으로 관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품목별로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우회 수출 전략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품목은 미국의 규제 하나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산업별 대응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미중 반도체 수출규제, 무역 갈등 어떻게 해결될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엔비디아 H20 칩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무역 갈등이 더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점점 더 많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과 공급망 자립을 가속화하며, 보복성 조치나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갈등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장비나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으면, 중국 내 제조업체는 생산 차질을 겪게 되고, 반대로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잃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글로벌 IT·전자기기 생산 기업들은 미중 양국의 압박 사이에서 공급처를 다변화하거나, 중립 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망의 분절화(Decoupling)가 가속화되며, 비용 증가와 기술 협력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닌 기술 안보와 산업 전략까지 포괄하는 장기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양국 간 정치적 신뢰 부족과 패권 경쟁 구도가 워낙 강해 근시일 내 타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국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것이며, 한국, 대만, 네덜란드 같은 반도체 중간국가들은 기술 이전과 투자 유치, 규제 사이에서 더욱 정교한 외교·산업 전략이 요구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규제는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 냉전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는 양국 간 교역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는 수출입 가격을 왜곡시켜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간재와 부품의 흐름이 막히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고 생산 차질이 발생해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재배치하거나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 등 구조적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무역 흐름 측면에서는 양국 간 직접 교역이 위축되는 반면, 제3국으로의 우회 수출입이나 우회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미국 기업들이 한국, 대만 등의 파트너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다른 국가에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투자 위축,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도 초래됩니다.장기적으로 관세 전쟁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WTO 같은 다자간 무역질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분 아래 비관세 장벽까지 확대할 경우, 자유무역 체제는 점점 경직되고 무역분쟁은 상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관세는 특정 국가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경제 효율성과 협력 구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수출) 특송 목록변환신고 프로세스 관련하여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송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 후 관세사가 면장(E로 발행)을 발급하면, 특송사(예: DHL, FedEx)가 선적이행신고를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때 선사(선박회사)의 개입 없이 특송사가 운송수단 정보(예: 항공기 편명)와 수출신고번호를 기반으로 선적이행을 신고하므로, 수출신고 상태는 "선적이행"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특송의 특징상 선사 대신 특송사가 화물 운송과 통관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특송사는 선사에 S/I(선적지시서)와 면장번호 리스트만 제공하면 됩니다. 선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선사와 협의해 필요한 서류(예: 하우스 B/L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목록변환신고 5000건 처리 시, 일반적으로 특송사는 마스터 B/L 하에 하우스 B/L을 발행하며, 이를 관세청에 일괄 신고합니다. 예시처럼 "GENERAL USED GOODS / 5000개"를 단순히 마스터 B/L로 처리하는 대신, 5000건을 하우스 B/L로 묶어 NCV(No Commercial Value)로 적하목록을 전송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선적이행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NCV 적하 전송은 문제없으며, 선사는 이를 기반으로 화물 확인 후 운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선사와의 협의 없이 NCV로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선사의 적하목록 처리 방식(마스터 1개 vs. 하우스 단위)을 미리 확인하고, 특송사가 관세청과 선사 간 데이터 연계(예: 유니패스 적하목록 제출)를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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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은 제품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입니다. 부품이나 원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제조업체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해야 하며, 이는 곧 완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식량, 에너지처럼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전방위적인 산업으로 연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생산성과 수출 실적에 큰 타격을 줍니다.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하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재고 관리 비용, 대체소재 활용 비용 등이 증가하고, 기업은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비재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공급망 불안은 국가 간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자원을 독점한 국가들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공급구조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 중심의 생산 재편에 나서지만, 이는 초기 비용이 크고 글로벌 무역 구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동반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미국은 동맹국과의 신뢰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안보나 협력보다는 경제적 계산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설계하며, 오랜 동맹국들조차 단순한 거래 상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요구, 무역 협정 재협상, 고율 관세 부과 등은 모두 미국이 더 이상 전통적인 외교적 리더십보다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보와 경제 양측 모두에서 미국에 긴밀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기조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외교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상호존중보다 일방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결국 현재의 미국은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보다는, 거대한 경제권을 가진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십의 균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방이라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국제 규범도 쉽게 흔들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버리고 일방주의로 치닫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협력 축의 형성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10% 기본 관세 외에 추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15%는 유예된 상태이며 현재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2.5% 관세 외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총 2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재조정하고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트럼프도 탄핵가능성잇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두 차례 탄핵 소추를 받은 전례가 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만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기 집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 위반, 권한 남용, 사법 방해 등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다시 탄핵 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정치 지형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관세 정책이나 무역 갈등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세는 대통령의 통상 권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더라도 형사적 위반이나 명백한 직무유기 수준이 아니라면 탄핵까지 연결되긴 어렵습니다. 즉,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탄핵 가능성은 주로 정치적 사건이나 사법적 리스크에 따라 좌우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