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국의 희토류 수입조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를 포함한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해 국가안보 조사를 지시한 것은 국제 무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되며, 미국이 외국산 가공 광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지정한 50개 핵심 광물 중 30종의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공급망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수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하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 산업에 대한 공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호 조치는 글로벌 기술 산업과 방위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미국은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광물 생산과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광산과 정제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

중국기업 증시 퇴출, 무역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기업의 증시 퇴출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제재를 넘어 무역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고강도 압박 수단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며 글로벌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상장 폐지 조치는 중국의 대외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고, 해당 기업들의 기업가치와 글로벌 확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 신호이자,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실제로 미국은 회계투명성 확보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를 거부하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 대상에 올려왔습니다. 이 조치는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경제 개방"과 "시장접근"이라는 포괄적 의제를 꺼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중국 정부에 대해 내부 개혁 또는 정보 개방을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경우, 이는 기술패권 경쟁과도 직접 연결됩니다.다만 이 카드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동하면, 중국도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재로 보복에 나설 수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 퇴출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보다는 심리적 압박과 협상 지렛대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합의와 증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

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정책은 보통 행정부가 발표한 이후에도 실제 시행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정책 발표 →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 → 법제화 또는 고시 → 시행일 명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미국처럼 무역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경우,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며 시행을 유예하거나 일부 품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발표-유예-재공포가 반복되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수출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현재까지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품목군에 대해서는 시행 유예 또는 추가 조정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관세를 발표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일정의 유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무역협상이나 주요 국제회의를 앞두고는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발표만 해놓고 시행을 뒤로 미루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나 관세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한 시행일자와 적용 범위가 확정되어야만 관세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정부기관(예: USTR, 관세청 등)의 공식 공고와 고시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확정, 일부 유예된 상태에서는 HS코드별로 관세 적용 여부를 정리한 목록이 필요하고, 원산지 이전이나 선적 시기 조정 같은 리스크 대응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세의 ‘확정’은 법령이나 행정고시로 공식 발표되어야만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보통 예고 후 30~60일 이내 발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한 농산물 보복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전망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이 먼저 철강·알루미늄, 기술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심 지지기반 중 하나인 중서부 농업지대를 직접 겨냥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콩, 옥수수, 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어서, 미국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트럼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트위터에서 “농민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보조금 지급, 대체 수출시장 확보, 농업 보안기금 활용 등의 대응책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1기 때도 비슷한 보복관세 국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농가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반복되는 보조금 정책은 재정 부담 증가, 시장 왜곡, 농가의 불확실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무역전쟁이 농산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단순한 관세를 넘어 식량·식품 공급망까지 흔드는 구조적 충돌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타격이 있지만, 중국 역시 대체 수입국 확보에 비용이 들고, 품질·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타격을 주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임을 벌이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식량가격, 물류 비용,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

유럽의 다이아 거래가 급감소했다는데 무역에 구도가 바뀌고 있는 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 다이아몬드 거래 급감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수요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특히 벨기에 앤트워프처럼 오랫동안 세계 다이아몬드 유통의 중심이었던 도시에서 미국의 제재 및 관세, 러시아산 보석류 제한 정책 등이 겹치면서 물량이 급감했고, 이는 유럽 유통 허브로서의 위상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시장이 가장 큰 가운데, 러시아산 다이아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유럽 유통망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흐름은 무역 허브의 지리적 중심성과 중립성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유통 구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제재나 관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연계성이 유통망을 우회하거나 재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다이아 거래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등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제재 대상 회피, 관세 회피, 대체 시장 확보 등을 위해 공급망과 물류망을 재조정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보석류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곡물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이 현상은 앞으로 ‘정치적 무역지형’이 경제 논리를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단순한 물류 효율보다 우선시되고, 관세·비관세 장벽이 글로벌 교역의 흐름을 결정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을 둘러싼 갈등과 규제는 특정 산업이 아닌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립적 허브, 다변화 전략,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현안 tf, 무역 리스크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 정부가 통상현안 대응 TF를 운영하는 목적은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자국산 우선 정책, EU의 탄소국경세(CBAM) 같은 외부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부, 외교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통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TF 운영이 단기적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효성은 정보 수집과 업계 연계, 외교 협상력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처럼 제도와 협정 해석에 기반한 정교한 논리와 외교채널 확보가 필수적인데, TF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기술이나 원산지 구조까지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어,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하면 선언적 활동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국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TF가 단순한 위기 대응 조직이 아니라, 법률적, 산업적,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기업과의 정보 공유, 국제 협상 전략 마련, 그리고 중장기 산업 정책과의 연계가 병행되어야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TF의 존재 자체는 필요조건이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 구축이 충분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제조업과 중간재 교역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도체, 배터리, 철강,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 대해 고율의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펴면,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고 교역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수입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무역 분야도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술패권을 이유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AI, 반도체, 통신 장비 등 민감 기술이 교역 제한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글로벌 R&D 협력과 기술 이전 흐름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속도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서비스 무역, 관광, 물류 등 비재화 교역 분야도 간접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전반적인 교역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재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보호무역은 특정 국가의 단기적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세계 무역질서 전체에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

치킨게임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하려는 대기업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기업이 치킨게임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사를 퇴출시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일정한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가격 인하,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경쟁사의 수익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일단 경쟁자가 사라지면 가격을 다시 회복하거나 시장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일수록 한번 장악한 시장은 쉽게 되찾기 어려워, 이러한 전략의 유인이 커집니다.하지만 치킨게임 전략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시장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나 수요 감소가 겹치면, 대기업 역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보다 경쟁사의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제3의 플레이어(예: 해외 기업, 새로운 기술)가 등장하면 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독과점 규제, 소비자 반감, 평판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실효성은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

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미국에 중단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공급하며, 미국은 방산(전투기, 미사일 등),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수출 중단 시 미국은 공급망 차질로 생산이 지연되고, 대체 공급처(예: 호주, 브라질)를 찾거나 국내 광산(예: 캘리포니아 Mountain Pass)을 확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이 과정에서 군사적 대비와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반면, 중국도 손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희토류 수출은 중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고, 미국은 큰 시장입니다. 수출을 중단하면 중국의 관련 산업 매출이 감소하고, 미국의 보복 조치(추가 관세, 제재 등)로 무역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과 공급망 독점으로 대체 시장(예: 유럽, 아시아)을 찾거나 내부 수요를 늘리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보다 손실을 덜 감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론 미국의 손해가 더 크지만, 중국도 완전히 무사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5.0
1명 평가
0
0

네팔로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발급 받는 상무부 공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팔로 수출 시 수입업자가 발급받는 상무부 공문(주로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Supplies, MoICS 관련 문서)은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나 특정 상품의 통관을 위한 승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들은 네팔의 수입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재발급 가능 여부는 문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팔의 관세 및 무역 규정상, 수입 허가서의 경우 오류 수정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건(예: 법적 제한, 허가 만료, 신청 절차의 엄격함)으로 인해 재발급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재발급 불가"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행정적 부담이나 비용, 혹은 MoICS의 내부 절차(예: 신청 기한 초과, 기존 허가의 법적 효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입업자가 MoICS나 Department of Customs에 문서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