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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부과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데 시시비비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워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WTO의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됩니다.DSB는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패널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DSB는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3인 또는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합니다.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WTO 협정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상소기구(Appellate Body)패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국은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상소기구는 7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상소기구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패널의 결정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WTO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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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간의 관세는 누가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라의 관세는 WTO 협정세율을 근거로 해당 국가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와 비교하여 낮은 경우 우선되기에, 관세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국법내 여러가지 관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두었기에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 부과시 국내 사정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사정도 고려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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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같은 우방국에 높은 관세를 적용한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보통은 아래 3가지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요청하면서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불법 이민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마약 밀반입: 특히 펜타닐과 같은 위험한 마약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도입했습니다.무역 적자: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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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외 직구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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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트럼프대통령의 관세가 우리에게 미칠영향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물품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산 세탁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현재 가장 주된 국가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일단락이 된다면 한국도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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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제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공정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을 통하여 제 3세계의 노동자들도 제품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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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기업의 최적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변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여 무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최적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공급망 다각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를 분산시켜 리스크 분산디지털 전환: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공급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변화에 신속 대응 재고 관리 최적화: 수요 예측과 안전 재고 확보를 통해 공급망 중단 시에도 안정적인 운영 유지 위험 관리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장벽 상승에 대비하여 대체 공급원과 운송 경로를 확보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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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이 무역업체의 공급망 전략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에 따라 무역 기업은 새로운 공급망 전략 수립 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공급망 다변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지역화 및 리쇼어링: 생산 거점을 소비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복귀시켜 공급망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고려: 국가 간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핵심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전략적 비축을 계획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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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물류 패권 강화가 글로벌 무역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선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선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선사를 컨텍함으로서 어떻게든 선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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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발전이 국제 무역의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바이오 산업의 신시장 개척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지 규제 및 인증 파악: 각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는 상이하므로, 대상 시장의 규제 요건과 인증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계획: 유병률이 높은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통해 현지 데이터를 확보하면 시장 진입 시 유리합니다. 현지 파트너십 구축: 현지 기업, 연구기관,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정보를 얻고, 자금 조달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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