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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관세평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법인세의 사후이익조정 그리고 관세평가와의 불일치 사항으로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에 대하여 리스크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ACV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 합의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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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역 제한과 대체 시장 탐색 방안에 대해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른 국가의 바이어를 찾아야되는 것이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어에 대하여 신규거래대상이기에 가능하면 신용도가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용도에 대한 조사는 코트라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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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조항 부재 시 무역계약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적으로 ADR 방식을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제 상사 계약의 분쟁 해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ADR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화해 / 조정 / 협상으로 해결되는 바 이들 중에서는 보통 화해와 협상을 거쳐 중립적인 제 3자가 개입하는 조정절차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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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에 반도체를 팔게되는 경우 미국과 무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도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화웨이에게 반도체 공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 / 미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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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R 기반 거래 확대, 무역 금융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OFR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반으로 산출되어,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환리스크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KOFR 도입 초기에는 시장 적응 과정에서 일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위험지표금리의 안정성을 통해 무역 금융 비용이 최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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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반도체 무역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목말라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사실상 가장 큰 수요처이기에 이러한 판매중지에 대하여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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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무역, 아태지역에서 어떻게 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이기는 하지만 아태 지역의 국가들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자리잡으면 이미 서류없는 문서작업을 하고 있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기 위하여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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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계약조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상대방과의 거래관계도 생각하셔야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일회성 거래당사자라면 가능하면 많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될 것이며, 다회성 거래당사자라면 이러한 관계도 생각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회성 거래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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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때 각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생산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러한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출물량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한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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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를 통한 한국 선박 물동량이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파나마 운하의 물동량이 높은 이유는 미주 지역과의 활발한 교역 그리고 이러한 교역에서 파나마 운하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운송경로이기에 시간, 비용을 모두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류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미주 교역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를 활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활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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