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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시 중고차와 신차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보통 사용자체를 하지 않은 차를 신차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신차에 대하여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이 없었던 것이기에 신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사실 상 신차, 중고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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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신고수리 전 반출을 적용할 수 있는 분할선적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추가적으로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신고의 종류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4. 신청사유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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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표적인 수출입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4.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수출입을 하는 경우 국내 시장교란, 공공의 질서 혹은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법적으로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외에도 금지된 물품이 있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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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 후 중량이 감소하는 뱀장어나 냉동고추 등의 품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세관의 신고 시에도 More & Less Clause가 적용됩니다. 즉, 중량에 대하여 10%의 과부족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경우에는 선적전 중량 등에 대하여 증명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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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확대가 무역에서의 탄소 발자국 감소에 기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를 사용확대하는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일반적인 에너지에 비하여 화력 등이 덜 필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적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최근 협약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19228.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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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수입 시 고철화작업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른 경우 양도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5조① 세관장은 200KW 이상의 전기로, 10M/T 이상의 용해로나 시간당 10M/T 이상의 가열로 시설(공장 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한다)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자이외의 전기로, 용해로나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중 세관장이 해당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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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국제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의 농산물 자체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영국은 와인수입국이었으나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와인의 생산지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품에 와인이 추가되게 된다면 영국은 향후에 FTA 협정을 맺을 때 와인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출입품이 변경되기에 이에 따른 관세제도의 개편 및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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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시 발생하는 해적 행위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적행위는 실제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에서는 해적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을 두고 있으며, 보험을 가입할때 위험지역을 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선사 측에서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PMC(Private Military Company)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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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농업 보조금 정책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진국에서 농촌보조금을 주는 것은 결국 개도국에서 저렴하게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이 억제된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불공정무역으로 보아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한 철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비관세장벽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시선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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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기술이 국제 무역의 계약 이행 과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 계약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2.0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도입되는 경우 계약서를 직접 오고갈 필요없이 전자상으로 안전한 계약이 될 것이기에 실제 업무 시간, 간편성 등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ir_blockchain_smartcontract.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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