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도 통관의 경우 PL 통관 즉 종이없는 통관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원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에 일거 양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PL을 의무화한 세관은 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태이기에 세수에 대하여 예민한 편입니다. 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강화조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 및 강제집행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보류에 대한 통보 및 수입자의 액션에 일부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 및 안내가 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통관보류에 대한 시간이 짧아져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기준에 대하여는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여 충족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항목들이 명확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관리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며, 보통은 완화적인 측면으로 변경될 듯 합니다. 과세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을 자유롭게 하는 등이 방안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세공장 등 가공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FTA 자체가 특혜 제공을 위한 것이기에 기준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준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FTA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오류가 점차 증가하면 제재 목적으로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처벌로는 보통은 오류점수 부과 심한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하신 아하의 경우에도 하나의 부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소비할 것이 많고 집값의 수준도 과거보다 높기에 이러한 부업은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유하지 않은 이상 초과소득으로 초과 저축을 하는 것은 자산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적으로 투자와 부업은 달리 봐야될듯 합니다. 부업의 경우 아무리 잘 벌어도 약 100만원이 보통 한계만 반면 투자의 경우 많게은 연에 몇억도 벌 수 있기에 이에 따라 다른 영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경우 복리의 게임이기에 대부분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나이가 들 수록 수익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현재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나 이란이 동의하여야지 전쟁이 일단락되기에 전쟁이 빠르게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적어도 몇달 정도는 갈듯하며 중간선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