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대규모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관세 부과나 수출 제한 등의 조치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다른 국가들에게도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각국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A. 현재 미중무역분쟁은 전세계적인 무역판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부가세 부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수출금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은 결국 4차산업의 핵심물품에 대한 중국제 사용수요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친미적인 산업구조를 짜고 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쪽 생산공장들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항상 딜레마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더 큰 부를 낳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국 산업을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가 초기 성장단계에 있고 해당 업계가 명백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보호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경우에도 과거와는 수입규제 등이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수입규제 없이도 전세계 3등 브랜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타이밍의 적절한 규제는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개인의 사용이 아니라 사업이나 업무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이를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판매용이 아닌, 주차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수입하는데요. ( 약 100만원)(구매 대행업체를 통해서)이 경우도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네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으시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도 통관 번호가 발급이 되기는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실거고 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관세는 내야하겠지만 부가세도 내야하나요?-> 관부가세는 모두 부과되며,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들여와도 될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으로만 한정됩니다. 해당 물품의 금액이 크다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자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있을 법적 리스크에서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무역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새로운 무역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 무역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과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A. 기후 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법령이 제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이를 준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이중 하나인바, 이에 대하여 굴뚝산업의 경우에는 추가설비 투자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결국 옥석가리기를 통한 대기업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새각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결국 환경보호, 경제성장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사실상 추가 규제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선진국들 대비 이러한 규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및 디지털 플랫폼은 여전히 발전을 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현재 오프라인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진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의 경우 비교가 간편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기에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들도 현재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법적 이슈의 경우에는 이러한 플랫폼 운영자들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자들의 관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하여 여려 국가들은 무역 약소국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공장의 설립, 기술이전, 그리고 세금완화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개도국들도 생산공장으로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나 구조적 개혁의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며 이는 다른 정책들에 더 큰 영향으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의 사다리가 있고 실제 대한민국처럼 경제성장한 국가들이 있어야지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현재 무역에서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여야되는 것이 무역 상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재권은 대부분 선진국에 있기에 개도국은 이러한 지재권에 대하여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국가가 성장하게 된다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재권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일부 국가들이 지키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균형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비스무역의 경우에는 현재 인터넷 기반 서비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면 해당 국가에 대하여도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메타나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개발을 전세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측면에 있기에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일자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면 결국 운송에 사람이 필요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4시간 운송 및 인건비의 절감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물류의 효율에 있어서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로환경도 현재보다 더 좋아져 더 빠른 운송 및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대응책도 마련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플랫폼은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B2C 기업이 별도로 있었지만, B2B 기업이 본격적으로 B2C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접 B2C 사업에 참가하여 기존과는 다르게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편승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도태된다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