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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이나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수입이 매우 까다로운 물품입니다.따라서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아래의 규정들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충족하는경우 수입에 필요한 기타 자격 요건을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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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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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누는 보통 제 3401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가 8%이지만 WTO 협정관세로 인하여 6.5%의 세율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따라서 관세는 약 1만원당 650원이 나온다고 볼 수 있으며, 부가세 10%는 10650원에 대한 10%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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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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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들의 경우 배기가스검사, 소음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이러한 검사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GT-R 시리즈의 경우에는 배기음이 크기에 보통은 배기작업을 하고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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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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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영국법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국법의 경우 영국의 국법이며, 영미법의 경우 영국, 미국의 법을 엮어서 만든 일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한 국가이기에 영국의 법체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영미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영국법의 대체재로는 프랑스법, 한국법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영미법의 대체제는 대륙법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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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게 되면 무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전세계적인 경제에 영향이 있으며 보통은 해당 국가와 관련이 깊은 제품이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 및 물류의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현재 이스라엘, 이란의 경우 중동에 위치해있기에 원유가격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원유가격의 상승 및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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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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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반도체 수요의 감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하는 국가이기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호황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섰습니다만 현재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무역 적자로 돌아서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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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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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구청에 말소등록을 한 차량을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후 말소확인을 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류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차량은 컨테이너 운송을 진행하셔야 되기에 이러한 운송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업체가 유리하기에 보통은 이러한 업체들이 중고자동차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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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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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을 대체해서 어느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중심의 시장에서 동남아 그리고 인도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인도의 경우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인구는 중국을 넘어선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 대기업들도 대부분 인도진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동남아 시장들도 블루오션이지만, 인니를 제외하면 국가의 사이즈가 크지 않기에 시장 자체의 잠재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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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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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철회와 승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보다 승낙의 기간이 더 빨랐기에 승낙이 더 우선시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요즘은 이러한 부분이 이메일이나 디지털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케이스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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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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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무역기구는 전세계적인 무역규정 제정 및 분쟁해결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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