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정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종결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사실관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조정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체품에 대한 관세평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이기에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할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부분도 수행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면 150불이하는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빵을 제조하는 밀가루가 모두 수입품이기 때문이며, 중간에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3%이며,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실제 판매가는 저렴하지 않으며 그리고 여러부자재,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였을때 비싼 가격의 완제품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의견에 따라, 세트 상품의 개별 유리 제품에 음각, 양각,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신, 세트의 최소 포장인 박스에 'Made in China'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1차 전지(건전지) 또는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5V AAA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인용기기이기에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요건을 갖추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도 C/O를 제공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발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흔한일이며, 관세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자는 동일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카제인을 수입하여 직접 커피크리머를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 시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판매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제조용 주류를 수입할 때 주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시면 되며, 수입시 이에 대한 승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주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이에 따라, 상기 예시들의 경우에는 각각 재질,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되 기본적으로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폐기물의 경우 보통 수출허가가 필요하기에 수출신고 전에 허가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분은 관세사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포워더의 경우 위험물 전문 포워더들이 있기에 이러한 포워더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