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정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1년이내 사후발급하고 사후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오류점수 등의 문제가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주문날짜, 판매자, 입항일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폐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 전자제품에 대한 확인절차가 강화되었기에 정말 조금의 가능성이지만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육로로 수입되는 케이스가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육로로 운송하는 경우라도 보수적으로 5일 이내에 이러한 보세운송을 끝내는 것이 맞으며 세관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수출요건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내 수입요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출관세사 혹은 수입처와 이야기하시어 HS code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상위 품목 5개는 반도체, 자동차, 석화제품, 선박, 디스플레이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기준에 따라서 상위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서의 M/S는 기본운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은 3만원, 해상운송은 2만원을 기본적으로 지불하여야되며 무게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붙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공동시장보다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차이는 아래 KDI 경제정보센터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두 번째 단계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다. 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한다.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이다. 관세동맹의 예로는 독일 관세동맹(1834),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1944)이 있다(독일 관세동맹은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 여러공국들이 존재했을 때 프로이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국가 간의 협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세동맹 사례에 포함).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다. 관세동맹보다 진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가 간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제한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노동·자본 등) 이동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간 노동(건설·컨설팅 등), 자본(은행, 기타 금융서비스, 해외직접투자(FDI) 등),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주요 사례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중미공동시장(CACM), 아랍공동시장(ACM), 안데스 공동체(ANCOM) 등이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41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분쟁 및 정책검토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3년, 5년, 7년) 회원국간 검토'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조직·운영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조직체계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물품에 대한 트래킹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유로는 전자제품이기에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혹은 과거에 유사한 문제가 있거나 반복 구매로 인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가능하면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출이 유리하고,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유리합니다. 이는 원화기준으로 환전량의 차이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결국 수입물가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