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의 WTO 설명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설립일 및 근거설립일 : 1995. 1. 1근 거 : 1994. 4월 125개국 통상대표가 모로코 마라케쉬에 모여 체결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거 설립본 부 : 스위스 제네바주소 :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a 21, Switzerland연락처 : (+41 (0)22 739 51 11)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분쟁 및 정책검토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3년, 5년, 7년) 회원국간 검토'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조직·운영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조직체계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 적자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며, 무역 흑자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외환이 부족하여 환율이 급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전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의 경우 통화의 상대적 가치입니다만, 대부분 USD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의 대부분이 USD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USD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덤핑방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이며 우리나라는 부과사례가 드물지만 미국은 철강, 가전제품 등에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쿼터란 무역에 대한 제한을 일부 두는 것으로 상대국의 비난을 회피함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세율쿼터(TRQ)란 쿼터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쿼터물양 이내의 수입물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쿼터물량 초과수량은 수입시에 양측 양허내용에 따라 기준세율, 단계별 철 폐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 농산물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여야되기에 우리나라에 일부수량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배송의 경우에는 분할선적, 경유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운송상태를 완벽하게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2주를 더 기다려봐도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운송사에게 각각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필리핀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무관세 혜택은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제 8512호에 분류될듯하며, 이 경우 미국 수입세율은 무세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관세에 대하여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을듯 하며, 원산지의 경우 필리핀산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D 패널의 경우에는 HS code 제 8529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세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법, 전안법 인증이 없기에 패널을 수입하실때는 별도의 수입요건은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다만, 사업적인 목적이라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매용이 아니라면 구매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서의 브랜드 통관건이란 브랜드 상품을 통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중국의 경우 워낙 많은 이미테이션 제품들이 있어서 브랜드 제품을 통관할때는 일반상품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