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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이 금지된 대표물품들은 아래와 같으며 각 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존재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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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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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 원유에 대한 대체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및 에너지 발전에도 원유가 필요하기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듯 합니다. 현재 전기차에 공급되는 전기들도 상당부분 원유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사실상 원유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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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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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품 여부에 대하여 원작자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상표권자가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지재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관하며 필요한 경우 원작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정교한 물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발각이 되지 않아 통관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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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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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중국직구물품은 기간 등에 있어서 다소 손해를 보면서 구매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렴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압도적이다보니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료 반품서비스도 이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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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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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건별로 진행을 하여야되며, 만약에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려면 보세구역 보관 및 서류 작업 등 추가적인 여러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건별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납부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월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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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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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을 오래도록 유지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무역을 가장 오랫동안 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거대하였고 우리나라와 기후가 달라 여러가지 교역품들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당시 대표적인 교역품은 비단, 차 등이었으며 시간아 흐르면서 여러가지 물품으로 교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무역에는 특히 지리적인 요건이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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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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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왜 토끼와 염소를 축산농장에 키워서 고기를 만든 뒤 식육점이나 마트에 파는 일이 드물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육류들은 대부분 유통이 되고 있으나 대중적인 인기가 낮은편이기에 대형마트 등에서는 유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따라서, 유통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인터넷 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하기 위하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어느정도의 충분한 이익 및 물량이 확보되어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렵기에 유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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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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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금지품목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보통은 각종법류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수입금지 물품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으며, 사과의 경우에도 수입가능국가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수입금지물품으로 간주되지만 추후에는 이에 대하여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가능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df-forwarder.com/Import-prohibited-item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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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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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과 관세장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장벽 안에 관세장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장벽이란 무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관세, 수입규제 등 각종 규제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장벽은 이중에서 가장 단순한 장벽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유통가격을 상승시켜 이에 대한 유통을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에 미국에서는 중국물품들에 대하여 관세장벽으로 고율의 관세를 그리고 통신장비 및 반도체 등에 대하여는 수출규제를 함으로서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장벽이란 무역장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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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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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이 치솟는데 외극으로부터 수입이 안된다는데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농산물, 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인정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현재 농산물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가능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리나라의 식약청 등에서 허가를 하는바, 정말 일부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부터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농산물 등의 수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데는 적어도 몇년이 소요되기에 당장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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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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