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이러한 물품이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이기에 통관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수입 시마다 1개까지만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며 그 다음 주문에서 동일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HS code가 변경되더라도 이에 대한 전파법, 전안법 요건은 동일하기에 수량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에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는 아래의 목적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관세부과로 업체들에 대한 부담 가중화특히 배터리의 경우 핵심광물까지 규정함에 따라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성장 견제바이든 정부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쇼맨십아울러, 관세의 경우 법적으로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추가부과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이에 대하여 외교적마찰이 존재할 수 있기에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G1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관세를 추과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전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기에 수입요건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아래의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레인지,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 전기프라이팬 및 기타 전기식조리기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증기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레인지,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 전기프라이팬 ● 전기휴대형그릴 ● 전기고기구이기 ● 와플기기 ● 핫플레이트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증기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추가적으로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8%이지만, 한-EU FTA 적용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압니다.에어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상보다 비싸며, 이에 대한 요금은 국가별 물품의 종류 및 무게별로 상이합니다.따라서, 해외배대지 업체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이에 대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경우 EMS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통 30kg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20KG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관운송이란 통상적으로 아래의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ㄱ. 소화물 일관운송은 특송이나 택배 , 문전배달제로 도시 내 소화물 운송에 매우 적합한 운송시스템ㄴ. 소화물 일관운송은 화주로부터 1건 또는 1개 이상의 소형소량의 화물 운송 등을 의뢰 받아 송하인 문전에서 수하인 문전까지 운송하는 시스템ㄷ. 타 운송시스템보다 신속성 , 안정성 , 경제성이 있는 운송시스템ㄹ. 화물의 집하 , 포장 , 운송 , 배달에 이르기까지 운송인의 책임하에 화물운송 및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주는 편익 위주 운송시스템그리고 고시에 따른 정의는 아래와 같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크게 논의되는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브렉시트때 영국이 EU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재협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EU와의 교역에 대하여는 크게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영국에서 EU 물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누적기준의 인정여부 그리고 영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등에 대하여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의 교역이 추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중국에서 인기있는 한국 상품들에 대하여도 언급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연도별 수출입금액, 주요 수출입품목 등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문장을 1.5줄이상 넘어가지 않게 구성하시고 각 단락을 잘 구분하시면 가독성이 더 좋아질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성인용 모델건의 경우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전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이에 따라 KC인증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출실적의 경우 기업의 정보이기에 유니패스에서 법인번호만으로는 조회가 어려울 듯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유추하시려면 DART에서 사업보고서와 국내외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해당 법이 시행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르면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9196_36452.html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내수물품들에 대한 보호 및 국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보호가 법의 취지인듯 하며,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제 법령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