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통제의 경우에는 보통 수출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요건을 갖춘경우 혹은 일정수량까지만 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수출금지의 경우에는 수출 자체에 대하여 금지를 하는 것이기에 보통은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른 2가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 비슷한 개념으로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 있는데,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중개무역은 최초수출업자나 최종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계무역은 자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최종수입국 무역정책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개수 ? 작성 시 주의점중계무역은 2개, 중개무역은 1개입니다. 그리고 중계무역은 수출자가 따로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B/L 발급 시 B/L의 개수. 당사자. 작성 시 주의점B/L은 보통 2개다 1개입니다만, 중계무역은 Switch B/L로 선적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보이스 작성 시 주의중계무역은 각각 작성 그리고 중개무역은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청구할 지에 따라서 작성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정확하게 어떤 물품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개인적으로는 수확기, 탈곡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며, 관세율의 경우 WTO 협정세율을 신청하는경우 0%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운송편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 확장되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보세구역을 늘리거나 혹은 특허보세구역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의 경우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보세구역의 기능을 통하여 무역을 하려는 자들이 증가하기에 전체적인 무역에 대하여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자율화란 말씀하신 의미를 비추어보아 부과고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직접 화주나 대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화주가 직접 신고함에 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빠르게 행정처리가 가능하고 아울러 물품에 대한 더 명확한 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에 관세청은 정기적인 기업심사를 통하여 이를 감시하고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품을 수입할때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이 아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부가세는 보통 20%에서 의류의 경우 25% 이상까지도 부과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후 국내 판매 시 마진이 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관세제도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정책이 탄소배출세입니다만, 미국, EU는 이를 시행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현재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가 업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타 교역국과 마찰이 있을거 같은 제도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즉,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신용도에 따른 이용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 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보증제도입니다.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수출기업들이 자금의 융통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수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수출이 장려되는 것이기에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단점의 경우 기업들이 이를 유지할 만큼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한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크게 없으나 점진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가들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수출의 둔화, 경기침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