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태양광의 경우 주춤하기는 하지만 친환경 발전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패널에 대하여는 중국이 과거로부터 치킨게임을 통하여 독점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태양광패널은 중국산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 법상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아래의 합산과세 요건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 이하의 물품들은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동일판매자에게 동일날짜에 구매한 경우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 신고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원유는 대부분 중동쪽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격 변동폭의 경우 원유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되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중국산 흑연을 쓰지 않은 음극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동안에 대체재가 없기에 타 국가의 업체들에는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직구업체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시장을 공략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면세는 150불 이하에 적용되기에 이러한 물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추후에는 한국에서의 매출이 커지자 CJ 대한통운 등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물류창고 건설 및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판매물품의 경우 아직까지는 다른 플랫폼에 비하여 아쉬운점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약 124,817,682,000 달러, 수입은 142,857,338 ,000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하여는 무역 적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중국의 경우 수입 시에 여러가지 규제를 통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검사강화 수입규제 추가 등이 있으며 특히 한국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교적 관계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섣불리 제재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해당 국가의 관세율은 기본세율을 통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율 외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세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 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위주의 국가이기에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미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상기 관세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 이중에서 중국, 일본의 경우 지리적인 이점때문에 교역이 많은 편이며, 베트남은 생산공장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경기침체 및 정부 간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적자, 흑자의 경우 수출입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의 데이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일어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기업간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양식에 맞게 직접 작성하시어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은 자율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되기에 반드시 역내, 역외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양식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6&cntntsId=111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