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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매일경제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간단하게 무역수지란 경상수지 중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수지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며, 자본수지는 자본의 활용으로 확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국제수지 개념 가운데 경상수지는 실물 측면에서 본 수지이고 자본수지는 화폐 측면에서 본 수지이다.국제통화기금(IMF)의 표준 국제수지표 중 재화와 용역 및 이전 수지 항목, 즉 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를 합계한 것이 경상수지다.자본수지는 장기자본수지와 단기자본수지를 합계한 것이다.일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먼저 자본수지 흑자에 의해 보전되지만 국제수지는 사실 불균형에 놓여 있다.따라서 국제수지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보통 경상수지에 있다.경상수지는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 등을 팔고 산 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이는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수치다.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4가지로 나뉜다.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입거래로 발생하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 차액, 서비스수지는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 차액을 말한다.소득수지는 노동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차액, 경상이전수지는 무상원조 등 대가 없는 국제거래 수지이다.국제수지는 매월 한국은행에서 작성해 공표한다.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채권 매입,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외상 수출입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 등에 따른 자본의 유출입차액을 나타내는 항목이다.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된다.이 중 투자수지는 외국인직접투자,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직접투자,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증권투자가 있다.또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대출 및 차입, 무역 관련 신용 등이 계상되는 기타 투자도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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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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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별로 가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각 국가별 그리고 동일국가 면세점별로도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의 구매가가 모든 면세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롯데면세점에서 발렌타인 30년산을 1만병 주문할때 중소면세점들이 1천병을 주문한다면 공급단가가 다를 수 밖애 없으며 이에 따라 판매가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세점의 가격차이는 보통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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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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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 한 가전 제품이 더 저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며 보통은 마케팅정책의 차이 그리고 생산공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특정국가에 대하여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저렴한 인건비의 공장의 경우 생산원가의 차이로 저렴하게 물품가격 책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물품에 대하여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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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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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목롱통관 기준은 부가세 제외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가 환급된 것이 확인하다면 부가세 제외가격이 신고가격이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운임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기에 총 148유로가 과세금액이며 150불을 초과하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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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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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반품 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관부가세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규정에 따르겠지만 보통은 반품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한 관세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부가세의 경우 물품별로 다르겠지만 25%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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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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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을 허용하는게 더 좋지않나요?왜 엄격히 규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보따리 무역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식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사실상 보따리상의 이익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밀수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오히로 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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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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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컴퓨터 서버 관련 전자제품 직구하면 관세 없이 부가세만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본직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나라별로 물품에 관계없이 관세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국가에 상관없이 관세율이 동일하기에 해당 물품도 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미국은 면세가 200불이며, 일본이 150불까지인점만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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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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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네 관세청 고시환율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원화가 입력되게 됩니다.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출입신고의 경우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사용하고 있기에 외화의 수취, 지급시기와 관련없이 해당 시점의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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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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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국내생산품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맞지 않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은 각 국가에서 책정한 적정기본세율만 부과하고 보호가 필요한 특정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율 8%을 채택하고 있지만 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에 아래와 같이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이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가 기초적으로 지켜야되는 산업이며 이에 대하여 무너지는 경우에는 타 국가에서의 식량무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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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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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 수입 시 무역 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실제 제품을 가공, 제조하는 곳을 등록하여야 되기에 포장업체의 경우 등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참고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참고2)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참고3)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출처 :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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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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