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보세구역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 구역의 특징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들이 보세구역 전략을 활용해서 관세납부시기를 조절하거나 물류 비용을 절감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A. 보세구역에는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이때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한 곳이며, 특허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사인이 특허목적에 부합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은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는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등도 존재하기에 이때 이를 활용하면 완제품의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에 관세납부유예,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의 다양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별환급 간이정액 환급 등 각 방식의 특징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기업이 관세 환급을 받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A.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말씀하신대로 개별환급, 간이환급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사실만 증명하고 환급신청만 진행하면 되며,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 환급액 계산에 대한 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관세환급을 받을 때 주의점은 개별환급을 받으실 정도의 기업이면 관세 심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급액에 대하여 미리 세관과 협의를 하시고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환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별도로 1급, 2급 등의 급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등급이 정해진 자격증은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리스크로 인하여 보통 기업에서 품목분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및 보수적인 신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하여 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고 이러한 심사 전에는 관세율이 더 높은 세번으로 신고하여 만약에 낮은 관세율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는 다른 앱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앱들은 선점효과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메시지, 왓츠앱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선점효과 혹은 그 특징으로 시장을 장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액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활용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으로도 어려우면 역산가격,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안되는 경우 최대한 합릭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해당 물품이 명백하게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 되고,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과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32100그리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해당 국가들간 통상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세를 통하여 자국내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으나 결국 경쟁력에서 도태된 것이기에 부과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결정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세가 됩니다. 다만 주류나 담배와 같은 물품은 관부가세 외 주세, 교육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지 않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통은 금액을 언더밸류하거나 분할선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아래 대상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동일일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에 기업은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내외입니다만, 관세가 10%이상인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해당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FTA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협력업체들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 수취 그리고 상공회의소로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프로세스 등이 잘 갖춰져있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제협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WTO 내 국가들은 WTO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율 내에서 기본관세를 책정하게됩니다.추가적으로 덤핑방지관세나 긴급관세 등 일부 관세 제도를 통하여 추가 관세도 부과가 가능합니다만,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되며 부과대상 국가 및 기업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