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선 초기의 무역은 관위주의 무역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공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사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개성상인 등의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무역의 규모 그리고 주체가 서서히 변경되어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 48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8조 (1)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이때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신듯 한데, 매도인이 자력으로 하자보완을 요청한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기일이 지남으로서 더 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매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규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차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사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이사자,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해외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단, 가족 명의인 경우 3개월 이상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②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귀국이사 화물로 인정③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인정④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만 면세 혜택그리고 배기가스 인증, 소음인증을 받아야되기에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블로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9779599&memberNo=1247824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인의 경우 별도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며, 개인의 경우 개인통장을 사업자계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이때, 개인계좌가 일반적인 소비나 소득과 혼재되면 세금낼때 계산에 어려움이 있기에 가능하면 분리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세금은 소득세 등으로 관세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세금의 경우 보통은 소득세법 상 거주자 /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국가를 정하는바 하기 블로그글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darimtax/2222843350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보통 8708.99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부가세 10%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 부과되며 도서와 같이 특정상품을 제외하고는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에 무역에 대하여 계속 발전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계속 첨단 제품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출은 더욱 증대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수입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표적으로 이러한 물품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발송물품은 보통 당일도착, 당일 통관이 되기에 오늘이나 내일 이내로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부분은 항공기의 경우 출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이며 보통은 항공기에 선적하기 전에 이미 수입신고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출발보다 수입신고가 우선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내 소비자단가와 유사하게 작성하되, 부가세를 고려하여 단가를 책정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소비자가격보다 수출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은 매도인이 수출신고를 이행하기에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가정하시고 해당 단가를 책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국내 B2B와 가격을 유사하게 하되 수출비용을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쓰실 수 있으시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