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송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계약당사자들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란 계약당사자들간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제 3의 중재기관의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기간이 길고 내용이 공개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중재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내용이 비공개라는 장점이 있으나 법보다는 업계관례 및 합의가 더 우선시 되는 부분이 특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의 부과조건은 덤핑방지는 저가 수입 그리고 상계관세는 보조금의 지급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부과조건 등에 대하여는 동일하며, 외국의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보통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출국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적인 규칙으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특수한 관세 그리고 FTA를 통한 관세 인하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 쿼터의 경우 보통 일정수입분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를 그리고 그이상 수입이 되는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하면서도 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으로 대부분 관세가 높은 물품들은 이러한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하는 경우에는 국가세수가 줄어들고 국내 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이 타국의 기업들과 더이상 조건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해당 산업에서 강자가 될 수 있지만 도태되는 경우에는 산업이 망가질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가 수입시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통하여 국가는 세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시장의 진입 및 경쟁력에는 관세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국가들은 양방향으로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시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많이 이어갔기에 트럼프는 실질적으로는 제재가 약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보다는 강화될듯 합니다만 트럼프가 말하는 것 만큼 강경한 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 무역보험은 무역을 위하여 금융 및 보험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금융의 경우 저리대출 및 대출한도 증대 그리고 보험의 경우 수출 시 대금회수보험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보통 국내산에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표시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 혹은 원산지 사업장 내 표기가 이러한 예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케이블로 자가사용목적의 일반용 가정케이블이고, 1개 150불 이하라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케이블 수량은 일부 추가가 되어도 보통은 문제없이 목록통관되는 듯 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1개씩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