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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 국내반입시 미신고 가산세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여되며, 2년이내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그리고 자진신고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과세표준공제 및 납부세액 30%절감(15만원 이내)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여 가능하면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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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전지 중국은 대한민국의 1등 교역국가이긴 하지만, 현재 정권이 친미노선을 통하여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중국쪽과의 교역량은 줄어들고 미국과의 교역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즉, 이러한 부분은 각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한한령을 재가동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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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수지는 원자재가격인상 및 전세계적인 경치둔화로 인한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및 코로나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자재가격이 많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쟁으로 인한 일부 원자재의 Shortage,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인상은 무역수지중 음의 값인 수입금액을 올리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미국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판매하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모두 겹쳐서 수출금액은 줄어들고 수입금액은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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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완구류의 경우 어느국가에서 수입하였던지 상관 없이 한국에 수입할때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때, 완구류의 경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이기에 대부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기용품및생환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의 예시는 제 9503.00-3919호(기타완구)의 수입요건이며 하기 내용을 통하여 아래 부분에 대하여 수입인증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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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 8%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 FTA 적용을 통하여 관세율은 0%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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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소주를 판매하게 된다면 보통의 가게에서는 마진이 어느정도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주류판매점의 마진책정에 따라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멕시코에서 주류를 수입할때는 관세, 주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으며 이를 통하여 물품가격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됩니다.여기에 각 유통채널(도매, 소매)의 마진 및 운송비용 등이 반영되면 물품가격의 3~4배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아마도 이러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실제 비용 및 세금을 제하고 나면 10~20%정도가 최대 마진폭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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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질구래 구매후 들어올때 세관 신고는 합계금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이용하지는지 혹은 해외직구 면세를 통하여 한국엔 반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먼저, 택배로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되는바, 해당 물품은 150불(미국수입 200불)을 초과하기에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물품전체가격의 20%~25%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800불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세가 된다면 약 200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는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할 관세의 30%를 자진신고 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에 대하여는 환율 등의 요소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고 세금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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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판매되는 한국 소주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4배 정도 더 비싼데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주의 경우 멕시코에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 20%, 주세 26.5% 등 다양한 세금이 추가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부가세 등을 고려하였을때 적어도 2배이상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해당 업체의 재고문제 및 유통문제 등을 고려하였을때는 물품가격의 4배도 크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데낄라, 위스키 등은 현지가격의 2배이상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였을때 4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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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마우스/키보드세트 중국 직구 통관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제가 검색결과 1개 이상은 전자제품으로 들어가서... 통관이 안되는거 같네요. 유선인데도 안되는지요?->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1개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그이상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관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대하여 수입인증 및 관,부가세 납부 등이 같이 진행되어야지 통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만약 그렇다면 현재 배대지에 있는 20개는 한국으로 들여올 방법은 없는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시는 경우에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 부가세의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추는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인지 배대지에서 반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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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멕시코에서 한국 주류를 판매하려면 보통 한국 소주의 경우 가격을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멕시코는 소주의 세율이 20%입니다. 이러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주류 판매는 가능합니다.다만, 추가적으로 특별소비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되지만, 물품가격의 2배이상을 받아야지 적어도 어느정도 마진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주류판매업 등도 필요할 것이기에 현지 유통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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