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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허용가능한 통관 경로만 자동 추천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밀수 우려를 배제한 최적의 운송 및 통관 경로에 대하여는 사실 지정이 어렵습니다. 특정 항공기나 선박이 항만을 지정하여 들어오는 것은 이들의 권리이기에 어느정도 안내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이 밀수를 방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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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누락된 통관 서류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규품목 여부인지를 확인하여야되는데 해당 부분이 되려면 물품에 대한 신고내역이 보다 상세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스캐닝을 추가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되며, 실물 까지 AI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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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해제 후 재조립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품들이 수입될때 국내에서 조립될 목적이라면 완성품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HS code 통칙 제 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원재료의 세율이 낮음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분해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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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장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별도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물류의 효율성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익이 크게 없기에 이에 대한 부과 현실성은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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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수입에 대해서 AI가 직접 감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것인지에 대하여 로직을 입력하면 AI가 판단할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보통은 수량이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먼저 정의한뒤 이를 AI에게 알려줘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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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화물추적 이력이 원산지 증빙 자료로 쓰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물의 이동만으로는 원산지 입증이 어렵기에 이는 사실상 크게 필요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를 입증하는 부분중에 직접운송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FTA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는 활용할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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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관세불복 승소 여부도 예측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신뢰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승소확률에 대한 신뢰도는 결국 질문한자의 승소여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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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양쪽의 수출규제 및 제한에 따라 한국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을 헷징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다양한 시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위기에 대비한 현금 확충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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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센터에 사용되는 센터가 원래는 영어로 centre였다는데 왜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식 표기냐 혹은 유럽식 표기냐의 차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Centre의 경우 유럽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었고, 미국에서도 혼용되어 약 18세기 말부터 이러한 표현을 모두 Center로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한국도 일부 Centre로 표기한 적이 있었으나 점차 미국식으로 변동된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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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으로 관세로 다투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장기전으로 간다면 결국 실물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의 공장이자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중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타격이 연쇄적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퍼진다면 일부 기업이 도산하게되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IMF와 같은 위기가 터질 수도 있으며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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