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세번이 여러가지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판넬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동차 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7326호 즉 기타 철강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자동차에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면 8708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세번에 대하여 세관과의 이견이 발생하여 종종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일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보통은 일단 높은 세율로 통관을 진행하고 추후에 유권해석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환급을 받거나 혹은 향후에는 고세율의 세율로 통관을 하거나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일본과는 동급이고, EU보다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은 투자금 / 수익회수구조 이렇게 2가지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으로 일본 및 EU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상으로는 가장 높은 투자금을 강요받았습니다. 아울러, EU의 경우 이러한 투자에 대한 회수조항이 없지만 일본 및 한국은 수익의 90%를 미국에 헌납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한국의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SGA란 Make America Shipping Great Again으로 미국의 선박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MASGA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쇠퇴한 조선업을 되살려서 미국의 군함을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에 약 1500억불의 펀드를 조성하여 이러한 MASGA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간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여러가지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특히 3500억불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는 좋지만 수익의 90%를 미국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3500억불을 미국에게 헌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비율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였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용조사가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실제 거래처의 경우 서류는 숨길 수 있지만 실체에 대하여 숨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를 제대로 꾸며놓고 일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출보험을 통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헷징하면 대금을 회수하는데는 보통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완성차/부품 모두 15%이며 이러한 관세가 기본관세에 추가되는 것인지 그냥 15%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5%는 전세계적으로 영국을 제외하면 최저수준의 관세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일본, EU의 자동차들과 최대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조선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의 기반은 중국의 조선업이 배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중국의 조선업이 다시 메인 스트림으로 돌아온다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조선제품에 대하여 생산을 꾸준하게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노려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개별 협정이 더 관세혜택이 좋기에 개별 협정을 활용하지 못할때 서브협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다자간 협정은 결국 여러가국간의 제조를 인정하기에 이에 따라서 다자간 누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공정이 복잡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에 좋은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지연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며, 하역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 혹은 항구 자체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원인들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해당 부분을 준비할 수 없기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미리 보험을 가입하여 이러한 지연에 대하여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업마다 해결책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은 미국일듯 합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하여 통관을 하지 않거나 하역을 하지 않는 화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을 물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