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과 일반 수입 신고의 관세 부과 방식은 과세 기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 수입(개인용, 과세가격 150달러 ~ 2000불)은 간이 관세율이 적용돼 품목별로 정해진 단일 세율(예: 의류 13%, 전자제품 8%)로 간단히 계산되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150불이하의 개인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일반 수입(상업용 또는 150달러 초과)은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관세와 부가세(10%)가 모두 부과되며, 통관 절차도 더 엄격합니다. 소액 수입은 신속 통관을 위해 목록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입은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등 농산물에 10~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2025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은 글로벌 식량 안보와 가격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로, 특히 밀과 옥수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품목들의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 가격에 민감한 자취생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공식품(예: 닭고기 기반 제품, 밀가루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이러한 부분은 글로벌 식량안보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해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 중 하나인데, 미국산 비중이 줄면 다른 공급국(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한국 같은 수입 의존국도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식량안보 협력체(한국, 일본, 중국 등)를 구성하거나, FTA를 활용해 농산물 수입 경로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취생 등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권 제도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출 후 2년 이내에 반품되고, 원래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변질·가공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반송물품 면세’라고 하며, 수출 실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 신고서,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 계약서), 반품 사유 증명서(반품 계약서, 통지서 등),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시리얼 번호 등)입니다. 신고 절차는 통관지 세관에 재수입 신고를 하고, 위 서류를 제출해 면세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관 심사 후 면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과정에서 잘못 납부한 과오납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세관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지 세관장(징수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환급 신청서 제출 후 세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유효 기관은 물품이 통관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이며, 서류로는 환급 신청서, 과오납 증명 서류(수입신고필증, 납부 영수증),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 실제 거래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인 신분증 사본과 환급금 수령 계좌 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일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한 세관의 분류 기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이 제조용인지 수리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원단’이 의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별 세율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사용 계획서)에 의해 결정됩니다.아울러,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보통은 HS code의 분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세관 사전 심사를 통해 품목 분류와 세율을 미리 확정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FTA 협정에서 제공하는 특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항공 운송비 증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관세법상 운송비 분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IF(운송비 포함 가격) 대신 FOB(운송비 제외 가격)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운송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나 기타 무역협정을 이용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법적 절차로 가능합니다.합법적인 비용 절감 전략으로는 공급망 최적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물품을 조달하거나, 운송 경로를 단축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운송 계약 협상을 통해 벌크 화물 운송이나 장기 계약으로 단가를 낮추고, 세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확정받는 것도 유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생산기지 활용 기업들도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CHIPS Act 폐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투자비 부담이 커지고, 미국 내 생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협상하고, 미국에 한국 기업의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고위급 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본, EU 등과 협력해 다자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늘리고, 유럽·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부품 사용 확대도 관세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북미 생산기지의 비용증가, 공급망재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대응전략으로는 북미 내 생산 비율을 늘려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공장 설립(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등)을 확대하고, 현지 부품 사용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럽, 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 기업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보이스에 작성된 가격이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아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부정 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상 부정 신고는 고의성이 입증될 때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따라서 자진신고를 추천드리면, 이러한 경우 보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관세법상 자진 보정 신고는 과태료나 가산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통관 후 빠르게 수정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은 별 문제가없이 끝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 기술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기업에 비용 증가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EU는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배터리, 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증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평균 1건당 수천만 원 이상)을 증가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출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반면, 기술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기관이 2024년 62건의 해외 규제를 해소하며 약 9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을 지켜낸 사례처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규제 대응이 성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