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지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에 25%, 알루미늄 수입에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기존의 국가별 면제나 쿼터 제도를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 내 철강 소비의 약 3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한국산 철강의 공백을 미국 내 생산이나 다른 국가가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동남아, 유럽 등 대체 시장을 모색하거나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은 필수소비재이기에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의 판매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두국가에 모두 수출을 한다면 괜찮으나 만약에 공급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한쪽으로 노선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측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좋았으나 현재는 미국쪽 매출이 좋은 기업들이 크게 성장으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둘다 어느정도 끈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나 한쪽으로 노선을 정하여 집중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최근 브라질 대두 수출 5개 업체(카길, ADM, 올라 브라질, C.Vale, 테라 록사)의 선적을 식물 검역 문제(농약 오염 등)로 인해 1월 초부터 약 2개월간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브라질 대두 일부를 수입하지 못하면 대체 공급처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두 원물 수출량이 적어 직접적인 대체 공급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늘려 수입하면 글로벌 대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두(주로 미국, 브라질산)의 원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대두 가공 제품(대두유, 대두박 등)의 수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출 가격이 오르면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관세 시행이 3월 1일로 유예되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의 가격이 상승해 상대적으로 한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차량에 기아 자동차도 포함이 된다는 점이 한국 자동차에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북미 지역까지 관세 전쟁이 확대되면,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무역시장에는 악재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는 2023년 10월부터 CBAM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기반한 수입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CBAM은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요구합니다. 간소화가 보고 절차나 데이터 제출 요건을 줄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수입업자와 협력하여 제공해야 하는 탄소 배출 데이터 준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대상 품목 축소, 탄소 가격 조정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은 여전히 대비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 요건이 간소화되더라도 탄소 배출량 감축 압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친환경 전환은 필수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부가 발표한 360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자금은 무역보험, 수출입은행 대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먼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금조달 시장이 될 듯 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 생산, 물류 등에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360조 원이라는 대규모 금융 지원은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역 금융이 뒷받침되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해 수출 기회를 놓쳤던 중소기업들이 신규 시장 진출이나 대규모 수주를 추진할 여력이 생기며 이는 대부분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거나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 대신 대체 수입처를 찾을 경우,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산을 줄이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늘리면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베트남 등 경쟁국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대미 수출이 급증하며 무역 흑자가 커지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FTA 재협상이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같은 사례를 보면,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반사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중 FTA는 이미 상품을 중심으로 기 체결이 되었습니다. 기존 1단계 협상이 주로 상품 교역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범위를 넓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문화, 관광, 법률, IT 등 서비스 산업에서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번 협상으로 중국 서비스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면, 우리 콘텐츠 기업, 관광 업체, 법률 서비스 제공 회사 등이 더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진출 기업들이 겪는 규제 불확실성이나 행정적 장벽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기반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후판은 선박, 건설, 중장비 제작 등에 사용되는 두꺼운 강판으로, 중국이 저가로 수출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내피해를 방지하고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도 이러한 조치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중국산 후판의 가격이 관세로 인해 상승하면,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후판이 가격 면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아울러, 입산 저가 후판의 유입이 줄어들면 국내 수요가 국산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어, 철강 업체들의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중국산 철강 덤핑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철판들이 그나마 세계시장에서 다시 경쟁할 수 있는 기초가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통해 상대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낮아지거나 면제되기에, 한국 기업들이 수출할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EU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보낼 때 관세가 감면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하여 판매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하여 물품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품에 대한 판매량이 많아지기에 생산비용은 감소하고, A/S는 더 편리해지며 추가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산 물품을 사용하기에 이에 대하여 신뢰도도 상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