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율이란 FTA 협정이나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하는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반면에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에 대하여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일정수량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량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출입의 기본이 되는 코드이기에 반드시 정확하게 분류 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하여는 호의용어, 주규정 및 통칙에 의거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Hs code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관세율 오류, 수입요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환은행의 경우 보통 외환은행이라고도 하며 외국환 관련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시중의 1금융권 은행들은 대부분 외국환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외환은행은 외국환은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과거의 하나은행이 한국외환은행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은행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될때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슴하신대로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은 관세법 30조, 제 1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이때 주의점은 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지급액,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고려하여야된다는 것과 거래가격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이란 보통 수출입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징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이 없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한번이 잘못되면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기에 리스크를 안고 무역거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보험은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함에 따라서 무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보험공사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대부분의 무역 및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심각해진 환경을 보호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즉, 향후 스스로를 위하여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성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정에서는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액의 신고오류 및 수입요건 미구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및 자체 점검 혹은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란 수입통관 전을 뜻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보관하는 곳 그리고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세운송의 경우 통관지 세관을 변경하거나 혹은 다른 보세구역에서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통관지 변경, 다른 보세구역에서의 작업 등을 할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활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태료란 법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지연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때 세금에 대하여 벌칙의 개념으로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위반, 가산세는 세액 계산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과태료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액의 ~~%로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해석 규칙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무역에서의 결제조건, 인도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ICC(국제 상업회의소)가 10년에 한번씩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