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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금투세에서 사모펀드는 세율이 매우 적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와 관련 된 논의의 쟁점을 전반적으로 사모펀드와 연관해서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특히 부자들에게 투자 장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인데, 주목할 점은 과세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초과해야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별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 입니다.금투세를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약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자산 규모가 큰 고액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일반적으로 기관 또는 자금이 풍부한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 한다는 것 입니다.그 이유는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입니다. 이는 결국 소득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사회 전반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특히 사모펀드는 고액 자산가들이 모여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금투세의 적용 대상이 아닌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 회피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유리한 투자 조건을 바탕으로 자산을 늘려 나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금투세는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 및 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며 금투세를 시행 하기 전에 이 부분도 분명히 세법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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