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53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더불어 민주당이 기를 쓰고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저도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1인으로서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을 계속 밀어 부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만 할 뿐 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밀어 부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민주당이 이야기 하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당성은 크게 5가지로 분류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조세 형평성 강화: 금투세 도입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종류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조세 수입 증대: 금투세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입니다. 금투세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로 인해 증가한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 수입을 늘리려는 것입니다.소득 재분배 효과: 고소득층이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투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금투세는 금융시장의 투기성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투기성 투자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국제적 추세에 부합: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도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국제적인 조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7.27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