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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에 실행되는 가상자산 보호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참에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라나에서 가장자산에 대하여 규제 도입을 첫 법 제정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의미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가상 자산에 대한 기본법 마련을 위한 첫 단추로서 가장자산에 대한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규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주요 내용일단 크게 3가지 축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첫번째로 가장자산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규정두번째로 투자자의 자산에 보호 규정을 마련세번째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작성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이번 규제에서 가장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어느 정도 규제를 마련 하여 향 후 다른 법령에서도 적용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들도 일부 명시를 했는데, CBDC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NFT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에서 제외, 포함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나왔습니다.두번째로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해 이번 보호법에서는 거래소의 경우 법으로 투자자의 예치금을 분리하여 별도 관리기관에 신탁하도록 하였으며 가상 자산 또한 콜드월렛에 분리하여 일정 수준 이상 (80%) 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도안 거래소가 해킹 당 했을 경우 모호한 투자자 자산 보호에 대하여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 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해놓는것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원래는 주식 시장과 같은 전통금융에서는 당연 히 금기 시 되었던 불공정 행위 또한 이번 법제로 명시 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이용 행위, 그리고 시세조작행위, 부정거래 행위가 법으로 이제 금지되며, 거래소가 과거 빈번하게 (과거 XX빗 처럼) 행하던 정당한 사유없이 입출금을 임의로 막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가상 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 하는 것도 금지 됩니다. (거래소코인 같은)마지막으로 저의 사견을 추가하여 정리 하자면 이번 법의 제정으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거래소 보다는 자산에 대한 보호를 어느정도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이 증가 할 수 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 또한 이번 법규제로 인해 과거 보다 더 타이트한 규제를 받게 됨으로서 비용/인적자원이 증가가 예상되기에 중소 규모의 거래소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거래소 위주로 재편 될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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