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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강아지 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서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을 분리하고,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과 함께 사료와 물을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제36조).“애견호텔은 견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의 애견을 위탁보관해주는 업종으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반려견이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거나 견주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한 반려동물의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가단29207 판결 등 참조).해당 판례상 공격이 아닌 안전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함을 볼때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등 적극적인 관찰 의무 이행이 부족했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반려동물의 경우 그 특성상 단순한 재물과는 달리 소유자에게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일단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반려동물과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재물과 달리 반려동물의 구입비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참조).또한, 법원은 “애완동물이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견주들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유대와 애정의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주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가단402948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강아지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는 위탁받은 반려견이 위탁과정에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해야할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호자분은 강아지 유치원측을 상대로 ‘반려견의 구입비 및 치료비’ 외에 피해견주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로 이루워져있는만큼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

반려동물 / 반려동물 건강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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