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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지금 자국보호 자국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의 보호무역주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포함하여, 무역 상대국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관세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한국과 같은 개방형 통상국가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또한, 고율 관세와 반이민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저금리와 저물가 공약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국제 무역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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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와 관세 장벽입니다. 각국의 수출입 규정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이를 준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으로 불리는 품질 기준, 안전 규정 등은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수출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치적 불안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무역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면, 계약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출입 거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커지며,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물류와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류비용 상승, 운송 지연 등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역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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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사람이 같으면 받는 사람을 다르게 해도 묶어서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문한 사람이 동일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의 합산과세를 결정할 때, 주문자와 수취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품의 성격과 배송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예를 들어, 이베이에서 A라는 아이디로 주문한 물품이 배대지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될 경우, 수취인이 A'일 때와 B'일 때 각각의 물품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A라는 아이디로 주문한 두 건의 물품이 각각 다른 수취인에게 배송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세관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거나 과도한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 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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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치적 갈등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의 정치적 갈등은 국제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국 중심의 무역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세 인상과 같은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전쟁이나 정치적 긴장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분열되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되면 한국의 경제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정치적 갈등은 또한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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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우려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여러 경제적 우려를 동반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체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환율 상승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할 경우,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고환율 상황은 통화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 상승이 단순히 수출기업에 유리한 상황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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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 제품 수출 시 필요한 국제 인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 전자 제품 수출 시 주요 국가별로 요구되는 인증이 다양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CE 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제품이 EU의 안전, 건강, 환경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FCC 인증이 요구되며, 전자파 간섭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일본 시장에서는 PSE 인증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본 내 전기용품 안전법에 따른 인증으로, 특정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CC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중국 인증기관 간 협약으로 국내에서도 CCC 인증 획득이 가능해졌습니다.인도 시장의 경우 BIS 인증이 요구됩니다. 이는 인도 국가표준기관에서 지정한 강제대상품목에 적용되며, ISI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각 국가별 인증 절차와 요구사항이 상이하므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 및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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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 시 주의할 법적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수출 시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출 전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최근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 다수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수출 대상국과 품목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면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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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32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12.1% 감소한 6,4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며 수출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대미 수출이 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11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체 수출 감소율 7.5%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은 3년 연속 1,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유지하며 수출 감소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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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옥수수 수출 동향과 중국 수요 변화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중국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미국산 옥수수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23-2024 양곡연도에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은 사상 최대인 20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멕시코의 지속적인 가뭄과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한 사료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동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산 옥수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이들 국가는 미국 북서부 항구를 통한 빠른 선적 시간과 품질 보존을 선호합니다.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운송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이들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브라질이 중국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이 공급하던 시장을 메우며 수출 다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옥수수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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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에 따른 중국의 역할 변화와 무역과 관련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RCEP 발효로 중국은 아태 지역 무역 규정 설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RCEP을 통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역내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첫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중국 정부는 RCEP 발효에 맞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 양허표 작성, 원산지 관리 방법 제정 등 협정 이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은행의 역할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투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RCEP의 발효는 미국의 전략 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 형성에 대응하여 미국은 CPTPP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RCEP 회원국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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