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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CFS에서 작업 요청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에 수리가 완료될때 쯤 미리 운송사에 배차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작업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ㅜ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면장과 디오를 운송사측에 요청하셔서 배차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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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9017.80-1000에 분류되며, 관세는 8%, 한-중 fta관세 0%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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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무선기기나 전기용품과 같은 전자기기는 반드시 KC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서 유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전자 제품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1인당 1대의 한도 안에서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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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 말소 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수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출신고 및 필수 서류 제출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과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신고서 작성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해야 합니다.중고차로 수출신고한 경우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중인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신규차로 수출신고한 경우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로 수정하고, 등록 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Used Car 확인절차를 거칩니다.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신고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보세구역 반입 후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시에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 증빙서류(반입계)가 필수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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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국제 협정으로, 주요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관련된 관세와 무역 장벽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호간의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서로에 대한 관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고, 다양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상호 무역을 촉진하고자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은 무역 관련 규정 외에도 투자, 지식재산권,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각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협상되며, 상호 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FTA를 통해 각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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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벌크화물이란 용어가 무엇이고 어떤 물건이 벌크화물에 적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벌크 화물은 개별 포장 없이 운반되는 상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옷, 책, 화장품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운반됩니다. 이는 주로 쌀, 밀가루, 철광석, 석탄, 시멘트, 목재, 자갈 등 입자나 분말 상태로 운반되는 건화물과, 원유, 석유, 액체 가스 등을 선박 탱크에 대량으로 실어 운반하는 액체화물로 구분됩니다.주요한 벌크 화물로는 철광, 석탄, 곡물,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인광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벌크 화물은 대량으로 운반되며, 광물 자원이나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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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 통관번호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계없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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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팩 그리고 족욕제는 화장품에 일까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능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인체에 접촉되는 물품으로 화장품 등에 해당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구매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의 화장품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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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의료기기 인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 허가(3등급)를 받기 위한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GMP적합인정서를 취득합니다. 이를 위해 품질 메뉴얼, 절차서, 제품표준서, 관련 기록 등을 제시합니다. 그 후, 기술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시험과 성능시험 등을 진행하며,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후 기술문서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심사를 의뢰합니다.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품목 제조(수입) 허가를 취득하고 제품을 판매합니다.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3등급)를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처리 기간은 128일이지만, 심사가 까다로워 보완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소 1년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완심사기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6개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까지의 기간이 1~3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허가(3등급) 업무를 진행할 때는 제품의 임상진행 여부, 동등제품 비교자료 활용 가능 여부, 그리고 임상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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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는 양국 간 존재하는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하여 관세양허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 업계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수입국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물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관세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어 소비자 후생이 향상될 수 있으며, FTA 체결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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