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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역수입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A기업이 출시한 제품은 성능 면에서 동등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보다 해외 시장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주로 국내 시장의 유통구조의 불합리함과 소수 대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해외에서의 구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배송 지연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주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78.1%)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얻기 위함(62.2%)이 주를 이룹니다. 그 외에도, 해외 제품이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15.9%)나 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14.5%)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다시 수입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주로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거나 이미 관세가 부과된 내국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수입면세를 허용합니다.재수입면세의 적용요건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재수입면세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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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답변에 앞서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1.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2. 관세사분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특송사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가 있습니다.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오게 되며, 특송사 관세사를 통해 수입을 희망하시지 않는 경우 관세사를 수입하셔서 수입이 가능합니다.3. 사업자 없는 개인인데요. 이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들여올 수 있나요?개인이 사용할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지만 상업적 수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이렇게 몇번 더 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문제없지만, 판매용 물품을 사업자통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 면세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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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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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원산지증명서 departure date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될 수 있으며, AK FOAM 원산지증명서의 실제 형식적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태국 세관이므로 해당 사유를 형식적 오류 불일치 사유로 지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적일자의 차이에 대하여 사소한 불일치 사항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국 수입자 측에 원산지증명서 DRAFT 본을 먼저 송부한 후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원산지증명서 출항일 (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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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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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의 차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의 차관은 국제 무역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촉진과 경제 성장 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국가 간 무역 협상에 참여하여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국가 간 무역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무역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무역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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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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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건을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하며, 별송품으로 선사나 운송사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발송하셔도 되며, dhl이나 페덱스 등을 이용하셔서 우리나라에 물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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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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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간재 위주 품목군으로 구성된 측면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지난해 4분기 총수출 감소액 175억달러 중 150억달러(85.7%)가 중간재 수출 감소에서 비롯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생산기지인 중국(-17.8%), 베트남(-10.7%)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44.5%, 디스플레이 -36.0%, 철강 -25.9%, 석유화학 -25.0% 등입니다. 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 감소가 총수출 감소액의 절반 이상(52.4%)을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경기 위축 전망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에 비대면 수요 감소가 겹친 탓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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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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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화물운송번호를 조회해보면 보관창고와 반입신고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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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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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입니다. Commercial invoice의 날짜는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발송하는 문서로 매매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의거하여 상호신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날짜는 서류를 작성한 날 또는 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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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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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중 관세 가산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2) 가산세율-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체납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경과일자 × 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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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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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싸바리 패키지 박스 제작해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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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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