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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을 자꾸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즉, 금리의 변동은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는 기업의 생산원가에 포함되므로 금리가 올라가면 제품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반면 금리상승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물 건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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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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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경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4년 총부가가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0% 성장할 전망입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 반도체의 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2.2%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아직 정부에서는 2024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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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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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착륙이 경제용어인가요?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 때 경제 또는 경기가 '경착륙 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기의 급강하로 각 부문에 충격이 전달되는 상황을 항공기의 거친 착륙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 경제가 완만하게 수축되는 것을 경기의 연착륙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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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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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반출/입고시 허용가능한 금액,그리고 그 이상 반출/입고시 해야하는 신고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출국시 외환신고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입국시 외화신고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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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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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들을 부를 땐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대외직명을 부르도록 호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 호칭 부여 직위명이 없는 실무 공무원에게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대외직명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 1. 전문관중에서 선정된「선임전문관」선임감정전문관 Senior Inspection Specialist선임심사전문관 신규 Senior Audit Specialist선임조사전문관 Senior Investigation Specialist2. 전문관 자격시험을 거쳐 선정된「전문관」 감정전문관 Inspection Specialist 심사전문관 Audit Specialist 신규 조사전문관 Investigation Specialist Officer (Inspector) (Auditor) (Investigator) (Technician)3. 「전문관」이 아닌 6급이하 관세공무원관세행정관 Customs Law Enforcement Officer (Inspector) (Auditor) (Investigator) (Technician)상기 내용에 따라 호칭을 부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관 담당자님들께 반장, 계장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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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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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건을 살때 통관 번호는 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및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및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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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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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비중인데 타던차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적재하면 되며, 크로아티아 현지 통관을 위해서 크로아티아 현지 통관 대행을 하는 곳과 컨택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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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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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으로 수입되는 kpop 앨범 수입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금액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한 금액이 되므로 먼저 물품금액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첨부해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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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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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직구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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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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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코텀즈별 단가견적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를 정형화하기 위하여 1936년에 제정한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 국제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으로, 계약물품이 인도되기까지 필요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 운임과 보험료부담, 수출입 통관 등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각종 의무부담의 책임의 분기점을 약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CFR, CIF 조건에서 양화비는 하역비조건에 따라 수출상 또는 수입상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DAT, DAP, DDP 조건에서 수출상에게 보험가입의 의무가 별도로 없으므로 미 가입시 보험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아울러 각 규칙별 비용 부담 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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