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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를 swift에서 퇴출 하면 그 나라는 무역거래가 중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스위프트 배제하더라도 무역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무역결제에 대한 수단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위프트가 배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통하여 결제할 수 없으므로, 현물, 현금 등으로 대금결제는 가능하나 사실상 대금결제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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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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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재료용 캄포나무를 수입 시 약품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목으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수입검역 시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자세한 내용은 아래 농림축산 검역 본부에서 수입 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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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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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보세구역은 몇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는데 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현재 관세청 기준 우리나라 보세구역은 1,947개가 특허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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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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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면세받은 명품백 세관 신고 시 세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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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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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에 왜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입신고 시 체약국 당사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통하여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하거나,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합니다.대부분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FTA 협정세율이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함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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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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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포함한 다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등에 따라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등의 목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특정국 전체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채택하기도 하나(예: 쿠바, 이란), 대부분은 특정 개인, 단체, 분야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타깃 제재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대상에 관여된 ‘제3자’를 제재하는‘ 2차 제재’는 미국 달러 결제에 필수적인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금융제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 무역거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제재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52025.do또한, 국제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역중단·결제대금 미회수의 위험과 함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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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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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을 하게 될때 환율이 정해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간입니다.과세환율은 물품구매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물품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과세환율은 아래의 사이트 환율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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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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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비비탄 총이더라도 아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의 모의총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1. 모의총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ㅇ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 민원전화(☎182) 또는 서울 생활질서과 ☎02-700-2974/인천 ☎032-455-23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추가로, 수입 시 상기 가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소염기 부분에 컬러파트(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등 채도가 높은것)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인증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수입 전 모델명 등 명세를 참고하여 관세사와 상담 후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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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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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수리용 물품을 하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박 수리용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선빅용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입항 시 하선허가를 받고 보세구역 반입 시 반입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하여 문의사항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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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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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정치적 이유로 통관이 이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국가 간 분쟁이 있는 경우 통관절차의 수입금지나 관세율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 관세장벽 조치를 하게 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통해 관세율 인상조치를 함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며 즉각 보복조치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 한-일 무역분쟁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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