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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이란?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신고하여야 하는 물품과 신고인은?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 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등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1. 송품장/가격신고서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3. 포장명세서4. 원산지 증명서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전산신고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만 세관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후 유의사항수입자는 수입 후 특정한 용도외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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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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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출국 국가의 택스리펀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른 부가세 유형의 세금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입국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는 관련 없는 금액이므로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은 면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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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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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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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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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 공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종류나 생산 공정 방식에 따라 공정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대부분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공정 시간은 대략 1시간 이내로서 구체적인 공정시간은 제조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 시간은 마스크의 종류와 생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터 성형 공정에서 필터의 두께나 형태를 변경하면 공정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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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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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인테리어 조명과 샹들리에는 판매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수입하여야 합니다.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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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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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유리제품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아래의 방식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경우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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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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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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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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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해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으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12지정보세구역공공시설이나 특정 장소 등 일정 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지정장치장: 통관을 원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세관 구내 창고입니다.세관검사장: 통관을 원하는 물품을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특허보세구역개인 혹은 기업이 신청을 하여 세관장이 심사를 거친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 보세창고: 특허보세구역에 속하며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관세행정,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보세인 상태로 제조를 하는 보세공장, 출국할 여행자에게서 외국물품을 판매하거나 외교관 등 면세권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을 가진 보세판매장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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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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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6개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인증대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한 후에 우리나라 수입자가 아닌 제조자가 받은 전기안전인증제품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해당 인증서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므로 모델 명 조회 후 검색하여 수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국내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자 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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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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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일본 면세점에서 술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지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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