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결론적으로 발송국가 내 세금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포함되므로 150불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독일에서 발송되는 물품이고, 독일산 물품인 경우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확인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4
0
0
무역거래 증명서인데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와 Certificate of salvage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부속서류로서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중량의 명세서이다. 검량기관에 의한 검량결과 작성된다. 이 검량된 용적 및 중량은 해상운임 산정의 기초가 된다.2. Certificate of salvage해난증명서, 선장이 제출한 해난보고서를 근거로 한 해난발생에 대한 감독관청의 증명문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0
0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때는 환율이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때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어도 경상수지를 통해 우리는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국가 간 교역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의 수출입도 포함한다. 자본의 수출입은 돈을 꾸고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대체로 한국 돈을 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돈을 꾸거나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이 점점 더 중요한 기능을 하듯이 국가 간에도 자본의 이동이 더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국제수지란 상품의 수출입 외에 자본의 수출입까지를 모두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으로 인해 달러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갔으며, 달러를 꾸거나 빌려줌으로 인해 얼마나 나가고 들어 왔는지를 알려준다.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다고 해도 국내 기업이 외국에 투자함으로 인해 더 많은 달러가 외국으로 나갔다면 국제수지는 적자로 표현된다.국제수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폐쇄된 경제가 아니고 개방화되고 국제무역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한다면 무역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무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빌려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전에는 국제수지가 불균형을 이루어도 가격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자동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고려하게 되었다. 위에서 예로 든 인플레이션의 경우, 환율을 상승시키지만 환율 상승은 다시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외환 공급의 증가(S'→S)와 외환 수요의 감소(D'→D)를 가져와 종전의 균형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 가격기구의 기능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국은 자국 환율 수준의 과도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수시로 외환을 사고판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은 시장에 의해서만 조정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자동조절 능력을 상실한다.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정책은 다양하고 내용도 여기서 다루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지출을 전환하기 위한 환율정책으로 제한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자.지출을 전환한다는 것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이 수입을 포함한 해외 부문의 지출의 과다에 있다고 보고 이 지출을 국내 상품으로 돌려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수입규제나 관세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환율을 통한 방법도 있다. 환율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은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외환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환율의 등락에 의한 결과는 충분히 설명되어서 독자들은 이제 환율 정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면 수출업자는 가격경쟁력이 두 배로 올라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수입품의 가격은 국내 경쟁 상품보다 비싸져 수입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의 부족 및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환율을 올리는 것을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평가절하 정책을 쓴다 해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곧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단기간에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환율을 올리면 수입품의 가격은 곧바로 올라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반면, 수출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물량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수지 개선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하나 지적할 것은 평가절하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수입을 포함한 해외 부문과 국내 소비·투자 등의 지출 규모가 큰 데 기인하므로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0
0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장벽과 무역장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개발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7일(현지시간) 저탄소 이행을 막는 무역장벽을 해소해 자구온난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에 부응하는 글로벌 무역 역할과 관련한 조치 일환으로 저탄소 산업의 무역장벽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언명했다.WTO는 2022년 세계무역 보고서에서 저탄소 기술의 발전이 풍요로운 국가의 생활수준을 떨어트리지 않고 빈곤국의 개발 전망을 손상하지 않은 채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WTO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무역과 기후변화에 관한 조정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사용을 방해하는 무역정책의 장벽에 대처하며 세계 경제의 저탄소에 필요한 구조변화를 지원하는 호기를 맞았다.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는 구체적으로 탄소집약형 산업보다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저탄소 산업에 대한 관세, 여타 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벽을 폐지하면 태양광 패널과 스마트 난방제어 시스템 등 에너지 관련 환경제품의 세계 수출이 2030년까지 5%, 1090억 달러 상당 증가한다고 WTO는 추정했다.이를 더욱 확대하는 탄소가격의 설정도 배출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WTO는 기대했다. 무역은 재화 수송 과정에서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면 무역이 해결책의 주용한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역협력이 관련 세계적인 변혁을 추진하는 열쇠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출처 :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0
0
WTO에서 국제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의 환경관련 협정은 SPS 협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가. 협상배경 ㅇ 그간 각국의 동.식물 위생관련 규제는 GATT 제20조(b)에 따라 GATT 규범의 예외로 취급 ※ 관련조항 :(GATT 제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항)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ㅇ 그러나, UR 협상결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동.식물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 필요성 제기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1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2조)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나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금지 ㅇ 조 화 (제3조) -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 ※ 관련 국제기준 . 식 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 식물위생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관련 규정(제5조 제1항 부터 제8항 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유지 가능 ㅇ 동등성 (제4조) -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 ㅇ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 규제의 객관적 지표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활용 -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료 고려, 또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ㅇ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WTO 사무국에 통보 ㅇ 분쟁해결 (제11조) - WTO 협정상의 분쟁해결 양해절차 규정을 적용 (제11조)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치 (제12조) - 협정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 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 촉진 ㅇ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0조, 제14조) - 개도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 유지를 위하여 동 품목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 부여 - 개도회원국에게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 예외 부여 - 개도회원국은 기술지식.하부구조.자원이 부족한 경우 협정내용을 WTO 발효일로부터 2년간 연기 가능 (최빈 개도회원국은 5년간 적용 연기 가능)다. 평 가 ㅇ 그간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 위생 규제는 금번 WTO 체제하에 신설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ㅇ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수입규제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제한되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의 개선 노력 필요 ㅇ 국제기구기준 및 선진 각국의 과학적인 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 조치의 개선이 요구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0
0
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4
0
0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송품장/가격신고서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3. 포장명세서4. 원산지 증명서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전산신고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만 세관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수입자는 수입 후 특정한 용도외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4
0
0
세계무역기구의 환경 분위기 및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80년대 중반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냉전의 와해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고조 ○ 산업화의 가속으로 대형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대두 ○ 이러한 환경문제는 월경성 및 지구전체의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 ○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개발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발전함(2) 무역-환경문제의 연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역 정책적인 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 발생 및 이에 따른 양자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 ○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후 19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UR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 즉 경쟁정책, 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인 뉴라운드를 시작하기로 결정.○ UR협상의 종결이후 출범한 WTO체제와 UNCED(UN환경개발회의) 협상이후 급속하게 확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상호 보완성을 주장하면서도 잠재적 마찰요소를 내포①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적절한 환경정책만 이행된다면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관련분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OECD 국가는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통합 및 compatibility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②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이 각 국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쟁력과 환경정책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결론 · OECD 국가는 환경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경쟁력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WTO 규정에 반하는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권고 · 또한 OECD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역증진을 위해 환경 및 보건기준 등을 낮출 수 없음을 확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물류관련 용어인데 모르겠네요 Lashing Wire, Long Length Cargo, Livestock container 이용어들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Lashing Wire: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흔들림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와이어입니다.Long Length Cargo: 길이가 긴 화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 선박, 철도차량 등이 있습니다.Livestock Container: 가축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가축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무역관련기관인것 같은데 KFTA,KSA,KTNET,KOTIS,KSA이5가지의 기관은 무엇을하는기관이며 영어full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KFTA(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는 한국무역협회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KSA(Korea Shipping Association)는 한국해운협회로, 한국 해운업의 발전과 해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KTNET(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KOTIS(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는 한국무역정보서비스로, 한국 기업의 해외 무역과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KSA(Korea Shippers Association)는 한국선주협회로, 한국 선주업의 발전과 선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