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연말정산만으로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한 후 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 납부세액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 가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최대한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2. 이의제기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 수입이 늘었어도 그 이상의 비용을 증명하시면 추가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벌어들인 수입금액만큼이나 내가 해당 소득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통지 이전에 이 과세통지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 맞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청구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를 통해 본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왜 과세가 되면 안되는지 등을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4. 해당 과세통지에 대해 억울한 면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재고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신 이유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해당 재고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공제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고를 끝까지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시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 이후에는 사업자가 더이상 아니게 되고 소비자일 뿐이므로 소비자로서 해당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법은 재고를 처리하거나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하지않던 그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1세대를 이루고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루고 있는 1세대에서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으신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가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증여재산들을 합산하여 한번에 증여세를 계산하며,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10년 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 중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당 세액들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셔서 이제라도 하시려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해당 무신고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할 수 있으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하루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쥬얼리 등의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시며,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차이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기본 원리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비보험으로 수령하신 부분은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고하신 경우 결국 그 부분만큼 세액이 과소신고 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이 적발 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