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실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차 피해의 경우는 예상가능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지연손해금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사용처가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출 권유 문자, 전화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분실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1차적으로 지갑을 찾아주신 분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찾은 것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피해까지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진하여 추돌한 것이고 질문하신 분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의 답변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의 경우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2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공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1, 2 모두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의지가 약한 것 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 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 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 든지 그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 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개인이 혼자할 수 있으나 신청서 작성이나 첨부서류 준비 등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명의 인적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다를 수 있어 무조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2.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여 마스크미착용시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차 이용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공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합니다.(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