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기일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건 등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7. 6.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 녹화 화면에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들어있다면 전체적인 열람은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노래방 cctv관리자에게 해당 cctv를 보고 알려달라고 하거나 해당 부분만 보여달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면책확정이후 5년 동안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헤드헌터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애초 계약 내용에 따른 수수료 발생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에 따라 달리 정하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님에게 맡긴다면 기존 비용을 감안해서 책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B가 빌려달라고해서 빌려 준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B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