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보증을 의미하거나 채무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제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시 고소해도 이전 불송치결정시와 달라진 상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배우자와 별거중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3. 재산이 전부 배우자명의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해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된 변호사비용)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통상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모라면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압류나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확정 판결)이 필요하므로 먼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술비의 반환만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은 사안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병원은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받은 수술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환자에게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그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