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접수는 2016년접수 하여 2019년에 피고승소로 끝났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제기 전 1년이내 처분한 재산이라면 처분한 금액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썼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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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조치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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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구속할때도 실질심사를 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직권 판단이라는 1단계로 이루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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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올 볼을 잡은 야구장 관객이 도로 야구 경기장에 공을 던집니다. 그 공에 야구 관계자가 맞아서 부상 입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야구장 관객의 고의는 없었을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관객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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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추진과정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배우자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것이지 다른 채권자의 권리실행까지를 막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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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대리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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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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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판례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 사이트 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 로앤비 등에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판결된 모든 판결문이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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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시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침을 뱉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것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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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혼인신고를 못하고 출생신고를 할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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