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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형편이 안좋아서 차상위계층 신ㅊ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가구원수에따라 소득기준액은 달라지며, 파산진행중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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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 준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완납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완납하셨다면 "면책신청서"(인터넷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를 작성해서 우편등기로 담당재판부에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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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능욕을 해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어떻게 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한 것이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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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상해는 상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쉽게 생각해서 다치는 것 등)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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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하면 추후 엄마 돌아갈 때 엄마 재산 이복언니 의무상속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복언니의 경우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므로 별도 입양절차등을 거치지 않은 이상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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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인데 한달이 너무 길어서 단축해서 이혼빨리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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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동거해온 부부는 사실혼으로 볼수 있다는데요 두사람중 한사람이 사망하거나 헤어질때 상대방 각자 재산에 대한 주장은 법적소송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받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재산의 경우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면 협의한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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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부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악화되었다가 다시 좋아지는 부부를 보긴 하였습니다.결국 사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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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이상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간혹 어르신들께서 그러한 호칭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긴하였으나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정말 싫어한다면 어른들 앞에서만 호칭을 달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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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이 통화녹음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를 같이 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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