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무재질의 경우 어떤 형태인지 등에 따라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지금 정보만으로는 합의금 언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호와 과속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 오로지 과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라면 신호단속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제출 받은것이면 영장이 없이도 가능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거래업체가 환가할 재산이 있어야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그런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억2천만원만 빌린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억2천만원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아니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이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 인적사항이 없거나 마스킹된 경우 하급심 판결이나 대법원 판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