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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에서 환불을 안해주는데 소송이나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광고회사가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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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것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준 내용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앱스토어 리뷰조작 의심 앱 신고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나라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주소 부재로 재판이 판결을 몰랐는데,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부본부터 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확정된 사건이라면 추완항소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이벤트 현장에서 현수막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특수폭행 당했을때 질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해자 또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제3자가 제보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제보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전기료나관리비등체납시도 경매신청들어 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 후 경매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전세 보증금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 전세 보증금의 경우 채권양도 등으로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되어있다면 그 만큼은 재산에서 빠지나 안되어 있다면 재산으로 잡혀 그 이상 갚아야 할 것입니다.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자녀 중 1명만 상속을 받게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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