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소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생활비로 쓴 것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부분은 재산분할 청구에서 고려될 요소로 보입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기각을, 이혼을 원하면서 반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려면 반소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분담은 해당사건에서 같이 판결이 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은 아래의 사건을 심판합니다.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혹 판사님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문구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이 아니므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의 문제이며, 성공보수는 사건위임계약시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권한있는 자의 지시에 의해 날인만 한것을 두고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