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래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급을하고 별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했는데 안 갚는 경우 민사상 청구외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그나마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물적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금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리딩방 사기에서 흔히 있었던 수법중의 하나이니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원에 소송구조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니 각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직까지 징계가 가능한지는 회사내 인사규정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일반적인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시 주소까지 기재해서 하므로 별도 주소보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수급권 자체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전화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외 처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피고소인 중 한명에 대한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고소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