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아내였던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에 대해 판사가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하는 데 판매자가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하든 물건의 인도를 구하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현금까지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물건에 돈을 넣어둔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소멸시효중단 사유를 주장, 증명할 것이므로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래처 미수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은 판결하기까지 얼마안에 해야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공직선거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채권자들이 이를 안다면 압류는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진행을 중지해 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