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허가를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재량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주무관님과 함께 업무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하며 사전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적게 투입하고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매뉴얼상 안내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여하게 되며, 사서공증과 설립등기에 필요한 임원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회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먼저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부분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맞춰 올해 사업을 명확히 작성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재산출연과 목적사업비로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목적사업이 거창한데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적게 투입된다면 사업을 할수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지요.때문에 설립허가 이후 법인에서 사업이 가능한 목적사업만 기재하고 비교적 수행이 어려운 사업은 향후 정관변경(목적사업추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초기 다 넣고 하면 좋겠지만 재원과 회원, 사업실적이 부족하다면).수지예산서 즉 설립취지서,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는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실현 가능성을 볼때 사업 수행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겁니다.주무관님도 위애 결재올릴때 확실할것이구요.설립허가 이후 공정 사서공증 -> 설립등기 영역은 법인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무사와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행정사와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빠르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중앙(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여 재결을 얻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처분을 확정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업무도 ai로 대체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않을까 합니다. 행정사로서 속상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대체를 하기까지엔 완결도나 디테일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허가를 요하는 업무의 경우 상황별 변수나 사람을 대면해야하는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로 대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특히나 행정제도는 살아숨쉬는(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ai 보다는 사람이 직접 처리해서 사례를 쌓은뒤 자료를 토대로 ai가 학습을 하고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셨군요.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초회 위반의 경우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영업을 지속하면서, 처분을 취소하는(감경하는) 재결을 받는경우 과징금으로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매출에 따라 상이하고 재량에 따라 부여되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처리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네 선생님 실제 현업에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과 행정사는 잘 활용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주저하시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아직까지 인지도면에서 떨어지는것은 사실이지만, 인허가 관련 업무는 무궁무진히기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 전망부분에서 갈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네 기타 항목으로 선택하신 뒤 이등병으로 접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지난 답변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배기차량이 문제가 아닌 차량가액 등으로 수급에 대한 책정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급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던것 같습니다. 배기량에 대한 부분보다 차량가액 등으로 다른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으로 수급담당자와 의논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2000cc가 넘는다고 자로 탈락하진 않고, 차량의 가격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급담당자와 한번 질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